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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4가합60592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입원 진료 중 신증후군 관찰되어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위하여 처방 및 복용 중 스티븐존슨 증후군 진단을 받고 전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신증후군 재발 및 신장기능 상실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23. 구역증상, 하지부종, 소변 거품, 복통 등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신증후군이 관찰되어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결정하였는데, 하루에 총 18알씩 복용하여 오던 중 12.4. 소변 검사에서 정상 판정이 되자 12.8. 퇴원하였음. ③퇴원 후 약물을 계속 복용하던 중 12.18. 외래 내원하여 증상 호전을 확인 후 약물을 하루에 총 15알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음. ④12.31. 약물 부작용으로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발생하여 2013.1.1. 응급실에 입원하여 1.3. 스티븐존슨중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음. ⑤입원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았고, 1.16. 동공이 열리고 호흡이 멈추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1.17. ㅅ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 ⑥입원치료 6일 후부터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하여 3.22. 퇴원하였는데, 정기검사를 받던 중 10.26. 신증후군이 재발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다시 입원하였음. ⑦조직검사 후 신장 사구체 경화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12.3. 퇴원하였는데, 현재 정기적 검사 및 향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신장기능이 상실되어 혈액투석이 예상되는 상태임.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약물 투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원고가 입원한 당일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원인 약물을 찾아내기 위하여 투여되었던 모든 약물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증상 치료로서 스테로이드제인 Predisol을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약물 투여를 중단하여 4일간 면역글로불린 liv-gamma 100,00mg을 정맥 주사하였는데 현재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에 비추어 불 때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ㅅ병원에서도 원고에게 피고병언의 처방과 동일한 항생제, 전신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및 NSAIDs 약제를 투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원고의 신증후군에 대한 치료로서 약물 자체가 부적절한 처방이었다거나 그 복용량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과다했다는 점, 증상이 발생한 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