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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가합4485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 B형간염 진단을 정기 치료를 받던 중 항바이러스제 처방 약을 병합 투약을 거부하여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관찰되자 간경변 등 진단 하에 바이러스 내성검사 결과 내성이 생긴 것으로 확인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5.경 건강검진 결과 만성 B형간염이 발견되어 6.20.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 치료를 받았음. ②7.27.부터 B형간염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 제픽스를 처방하다가 내성이 생겼다고 판단되자 2007.5.15.부터 약을 변경하여 헵세라를 처방하였음. ③2008.1.3. 혈액검사상 HBV DNA 수치가 55,645 copies/ml로 확인되어 바이러스 양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않았음. ④5.19. 제픽스, 헬세라 두 가지 약을 병합 투약을 권유하였으나 보험 기준상 한 개의 약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경제적 문제로 거부하였음. ⑤2009.11.9. 혈액검사 결과 바이러스 수치가 564,432 copies/ml로 확인되어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관찰되었음. ⑥12.15., 2010.2.24., 4.20., 11.18. 수차례 제픽스, 헵세라 병합요법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모두 거부하였음. ⑦2011.6.1. 건강검진을 받고 7.20.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간경변 기타 이혈결절 진단을 받았음. ⑧6.9. 혈액검사 결과 바이러스 수치 100,000,000 copies/ml 이상으로 확인되자 7.26. 바이러스 내성검사를 시행하였음. ⑨검사결과 제픽스, 헵세라에 내성이 생긴 것을 확인 후 8.11.부터 다른 항바이러스제 바라크루드를 처방하였음. ⑩2013.7.19., 2014.3.19. 혈액검사상 e항원 음성, e항체 양성, DNA 음성으로 확인되어 내성 없이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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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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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만성 B형간염 진단을 받은 이후 비교적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원고의 모친 역시 간경화를 선고받은 뒤 2년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항바이러스제로 처방받은 약을 성실히 복용하여야 한다는 사실 및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바이러스 증식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주로 진료일에 처방된 약이 소진되는 시점을 다음 진료예정일로 고지하였으므로 위 방식으로 기간을 계산하여 알맞게 약을 처방한 것만으로도 처방된 약을 매일 복약하여야 한다는 지시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나이, 가족 병력,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약을 처방하고 다음 진료예정일을 고지하여 추가 처방이 필요한 시기에 내원하도록 함으로써 복약지도는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생업에 종사하며 통원치료를 받은 상황에서 이외에 달리 복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의 복약지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치료에 불성실하게 응함으로써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바이러스 돌파현상 이후 병합요법이나 바라크루드의 처방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약제순응도가 낮았고 특히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관찰된 진료일에도 진료예정일보다 늦게 내원하여 약 24일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바이러스 돌파현상을 두고 헵세라의 내성이 생긴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료진으로서는 우선 헵세라를 꾸준히 복용하도록 지시하고 경과를 관찰하되, 다만 약을 성실히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내성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약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바이러스 돌파현상 이후 즉시 내성검사의 실시 및 약제를 변경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진료과정에서 치료방법 내지 약제의 선택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진이 병합요법만을 원고에게 권유하였고 바라크루드를 권유하지 않았던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으로서는 어느 시점에서 바라크루드로 약제를 변경할지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바이러스 돌파현상 이후에도 즉각적으로 병합요법이나 바라크루드로 변경을 하지 않고 헵세라를 계속하여 처방하다가 바라크루드로 변경한 것에 위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바이러스 돌파현상 이후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바이러스 돌파현상 이후 혈액검사, 초음파검사를 권유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조나 변개 등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에 기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로서 일응 그 신빈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혈액검사 또는 초음파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다음에 받길 원한다고 하는 등 모두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4) 바이러스 수치 측정 시 검사방법을 잘못 선책한 과실 여부 : 바이러스 추치 측정방식과 관련하여 b-DNA방식이 CMHA방식 보다 훨씬 정확하다거나, 의료진이 반드시 b-DNA방식만을 이용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비교적 오랜기간 만성 B형간염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모친이 간경화로 인하여 사망한 가족병력도 있으며 의료진은 원고에게 항바이러스제로 처음에는 제픽스를 처방하다가 내성이 생기자 이후 헵세라로 변경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만성 B형간염의 환자의 경우 꾸준히 약을 복용하여 바이러스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약의 내성이 생겨 바이러스 추치가 상승하는 경우 다른 약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지식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차례 제픽스, 헵세라의 병합요법 및 혈액검사, 초음파검사를 권유하였지만 원고가 경제적인 이유 등을 들어 모두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한 경위에 비추어 위 병합요법이나 각종 검사 등이 필요한 이우에 대하여 원고의 지식수준에 상응한 설명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의료진이 병합요법이나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권유한 이유가 바이러스 수치의 관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과 위 권유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거부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치료 과정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간경변과 관련하여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나 원고가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신장 질환과 관련하여 손해액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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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