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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1468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50세 | ||
| 사건요약 | 복부CT촬영 및 위내시경 검사 시행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도하던 중 복부 등 방사선검사 결과 대장팽창으로 장마비 증상이 관찰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객담항산균도말검사상 폐결핵이 악화되어 패혈증 및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2.15. 복부 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복부CT촬영 결과 결핵, 암, 만성 장질환의 가능성과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음. ②3.21. 10:20경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측정한 활력징후는 혈압 110/80mmHg, 맥박 72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7℃로 측정되었음. ③3.22. 16:10경 망인에 대하여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도하여 위내시경 검사는 시행하였으나 대장내시경 검사는 다시 시행하기로 하였음. ④의료진은 3.23. 08:10 망인에 대하여 다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도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였음. ⑤12:10경 복부 팽만감 및 복통을 호소하자 대장내시경 검사를 미룬 후 복부 및 흉부 방사선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장, 대장에 장관 팽창으로 인한 장마비 증상이 관찰되었음. ⑥14:00경 망인이 다시 복통을 호소하자 복부CT검사를 실시하였고 17:30경 복부CT 검사결과 망인에 대하여 장결핵, 대장암 의심 소견이 나왔음. ⑦3.24. 06:00경 망인이 복부팽만감과 복통으로 인하여 잠을 잘 자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은 06:57경 객담항상균도말 검사 및 결핵검사를 실시하였음. ⑧12:30경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00/60mmHg, 맥박 72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5℃로 측정되었음. ⑨12:50경 최종진단명 장결핵, 폐결핵 및 전이성 대장암이 의심된다고 기재한 진료의뢰서, CT검사 결과 등을 교부하여 망인을 퇴원시켰음. ⑩12:52경 객담항산균도말검사상 3+결과가 나왔고 3.28. 13:57경 결핵검사상 양성결과가 나와 망인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있었음을 시사하였음. ⑪3.24. 20:25경 00의료원 도착 당시 망인은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였고 혈압은 측정되지 아니하였음. ⑫의료진은 기관삽관을 하여 기계호흡을 하도록 하였고 승압제를 주사하여 혈압을 유지하였으며 21:38경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55/30mmHg, 맥박 119회/분, 호흡수 20회/분로 측정되었음. ⑬20:50경 산소포화도가 촉지 되지 아니하였고 승압제의 용량을 증가하였음에도 20:56경 혈압이 70/40mmHg으로 측정되었다가 21:08경 촉지 되지 않아 21:20경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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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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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호소하는 복통의 원인을 정확히 감별하기 우하여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재차 입원하였을 당시 위 및 대장 내시경을 실시하였는데, 대장 내 분변으로 인하여 2회에 걸친 대장내시경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료진은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자 곧바로 복부 및 흉부 X-ray검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증상이 계속되자 복부CT검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결핵성 장염 또는 전이성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발견되었던 점, 결핵성 장염 등 외에 결핵성 복막염도 진단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한 치료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데, 망인과 원고들은 그 다음 날 결핵 확진을 위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이미 ㄱ의료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정오경 퇴원 수속을 마쳐, 의료진이 위 계획에 따라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던 점, 망인이 퇴원 수속을 마친 후 피고병원을 떠나기 전까지, 망인에게 응급처치나 기타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한 증상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진단, 처치 과정상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전원 과정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결핵성 복막염의 진행으로 수 시간 내에 갑자기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2차 입원기간 동안 관찰된 망인의 활력징후와 각종 검사결과에서 ㄱ의료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소요될 예상 시간 동안 갑작스런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소견이 발견된 바 없으며 퇴원 무렵 측정된 망인의 활력징후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 ㄱ의료진으로 망인을 전원시키면서 구급차를 이용하고 의료진이 동승하여 지속적으로 수액을 공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이 망인을 직접 전원시키는 보호자에게 전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한 조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전원과정상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이 시행한 대장내시경 검사로 망인에게 복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인을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소견이 발견된 바 없는 이상, 의료진에게 의료진이 동승한 구급차를 이용하여 전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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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양 2011가합4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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