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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5가단790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의식혼미, 전신쇠약, 양팔 떨림 등 증상으로 내원 및 진료 후 저나트륨혈증 진단 하에 중환자실 치료 중 활력징후 저하로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 및 기관절개술을 받고 전원 조치하였으나 요양병원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2.1. 17:00 부종이 발생하여 23:00부터 의식혼미, 전신쇠약, 양팔 떨림, 언어 장애 등 증상이 발생하여 23:3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저타트륨혈증으로 진단 후 3% 식염수를 투여하고 의식저하에 의한 흡인성 폐렴 소견이 있어 기관내 삽관 및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음. ③12.2. 14:00 중환자실로 옮겨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12.3. 12:30부터 호흡수 30회/분 이상으로 증가하여 호흡곤란 및 심박동수 저하가 발생하였음. ④13:04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들어 하였고 산소포화도 97%로 측정되었고 식염수 점적 및 재차 흡인을 시도하였음. ⑤13:05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나면서 심박동수 57회/분으로 체크되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음. ⑥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 도파민을 점적 투여하였으며, 재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여 13:19 말초동맥 맥박 및 혈압이 회복되었음. ⑦통증에 반응이 없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지속되어 12.7. 뇌 MRI를 시행한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하였음. ⑧폐렴 치료를 받던 중 12.12. 기관절개술을 받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지속하다가 12.22. ㅅ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음. ⑨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5.11.19.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망인이 호흡수가 30회/분 이상으로 숨을 몰아쉬면서 힘들어 하여 흡인을 시행한 다음, 숨을 천천히 쉬도록 유도하는 정서적 지지요법을 시행한 점, 망인에게 구강 및 기관내 흡인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활력징후 모니터상 산소포화도 100%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이후 망인에 대하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심폐소생술팀이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며 포로토콜에 따라 재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 등을 시행한 결과 망인의 맥박 및 혈압이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점, 심폐소생술은 자발순환 회복시까지 중요한 응급처치이나 대부분 부족한 심박출량 및 낮은 혈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빠르게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비가역적인 뇌허혈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망인에게 발생한 사망의 결과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