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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합5428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1세 | ||
| 사건요약 | 두통, 근육통, 인후통을 호소하여 고열이 발생하자 상세불명 급성편도염 등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및 검사결과 패혈증성 쇼크 소견을 보여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패혈증 진단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2.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두통, 근육통, 인후통을 호소하여 39.4℃의 고열이 있고 우측 인후에 삼출물이 발견되었음. ②상세불명 급성편도염, 상세불명 간질환, 상세불명 두드러기, 기타 근통, 구토를 동반한 구역, 상세불명 부종, 상세불명 저혈압 등 진단을 받았음. ③입원 조치하여 해열 진통제 및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CRP수치 및 간기능 검사 수치 AST, ALT 수치가 각각 4.97mg/dl 및 225IU/ℓ, 183IU/ℓ로 높게 측정되었음. ④간염검사 결과 B형 간염에 걸려있지 않고, 항체가 있는 상태이고 A형 간염 항체는 없는 상태였음. ⑤12.26. 14:26 ㅅ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폐부종, 간기능 검사수치 상승, 심실 부정맥, 혈압 저하, 혈액 산성화,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의 소견을 보였음. ⑥우측 다리 아래쪽에서 가피를 발견하여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항생제, 혈압상승제, 이뇨제 등을 투여하였으나 12.28. 05:15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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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망인의 증상들, 즉 고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소양감이 없는 피부발진, 간기능 수치 상승, CRP 수치 상승 등은 쯔쯔가무시병 기본적인 임상증상에 해당하는바, 위 증상들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에게는 쯔쯔가무시병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ㅅ병원으로 전원한 이후 의료진이 망인의 우측 다리 아래쪽에 가피를 발견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망인에게 가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입원 이후 고열이 계속되고 오심 및 구토 증상을 보였으며 호흡곤란도 발생하였으므로 처음 진단한 편도염이나 간염, 두드러기 등이 아닌 다른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음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등 다른 질병을 감별진단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는 망인이 입원한 다음날 항생제 투여를 중지한 이후 특별히 편도염 또는 간염 등은 물론 다른 질환에 대한 치료를 진행한 것이 없고, 망인의 증상에 따라 대증적 치료만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을 때 피고는 산소 투여 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문진 및 각종 검사 등을 통하여 망인의 쯔쯔가무시병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과 망인에게 입원기간 동안 적절한 경과관찰 및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지 못하여 쯔쯔가무시병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간호사에게 대상포진인 것 같다고 하며, 지금 감기 위주로 치료하는 것인지 물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은 입원기간 동안에도 망인의 상태, 망인에게 적용 중인 치료방법이나 치료계획, 의심되는 질병의 치료방법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주치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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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쯔쯔가무시병은 사망률이 0.7%일 정도로 소수의 경우에 중증으로 발전하는데 망인은 임상경과와 다르게 급격하게 중증으로 진행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4.4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9,863,507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16,918,104원(194,863,507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5,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 사이의 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143,918,104원) (6)**합계 : 161,918,10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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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