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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0221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우상엽 폐암 진단 및 절제수술 후 새로운 병변 발견되어 쐐기절제술 받았는데 추적관찰 및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타병원에서 복부-골반 CT검사에서 폐암 간전이 및 림프절 전이 확인 후 항암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5.28. 피고병원에서 폐조직검사상 우상엽에 폐암 진단을 받고 6.4. 우상엽 절제수술을 받았음. ②추적관찰을 위한 흉부 CT검사에서 우하엽에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어 2009.6.22. 우하엽 쐐기절제술을 받았음. ③2011.7.18. 흉부 CT 및 X-ray, 복부-골반 CT, 복부초음파 검사 등 결과 간에 3mm 크기의 작은 저음염이 보였고, 2cm 크기의 낭종이 발견되었음. ④폐암 전이를 판단하기 위한 추적관찰 일환으로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2012.12.1.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양쪽 간엽에 몇 개의 저음영성 병변이 발견되고, 간 전이, 호산구 침윤 감별진단이 필요하였음. ⑤12.7., 12.10. ㄷ원자력의학원에서 뼈스캔 검사 및 PET-CT검사 결과 폐암 요추 4번 전이, 간 전이, 복부대동맥 림프절 전이 의심 소견을 받았음. ⑥2012.12.13.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2.14. 척추 전체 MRI검사를 시행하였고, 조직검사를 실시하였음. ⑦폐에서 폐로의 전이 의증, 우하엽 경화 변화 없음, 우측 8번째 늑골 골경화성 변병 변화 없음, 전이성 림프선염 의증 등 결과가 나왔음. ⑧12.15. 퇴원 후 12.17. 허리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항암화학요법의 치료계획과 부작용, 주의사항, 응급상황 시 대처법에 대해 교육받았음. ⑨GemtacC로 1차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는데, 2013.1.24. 흉부 CT검사 결과 12.14. 검사결과와 다른 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⑩3.7. 흉부 CT검사 결과 폐암의 간 전이 의심소견이 관찰되었고, 4.19. 흉부 CT검사 결과 위 간 전이가 더욱 악화되는 등 폐, 간, 리프절 전이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⑪5.20. ATOM 2차 항암치료를 시행하였는데, 6.9. 흉부 CT검사 결과 간의 여러 결절 가운데 일부는 크기가 감소하였고 일부는 크기가 증가하였음. ⑫7.21. 흉부 CT검사 및 MRI검사 결과 간에 전이된 암이 대부분 악화된 소견을 보였고, 간 주변에 간 표면을 누르고 있는 저음영이 보였음. ⑬7.22. 빌리루빈 수치 측정결과 0.4mg/dL로 정상 범위 내였고. 7.22., 7.29. 각 최대 25mg/㎡의 Navelbine을 투여하였음.(3차 항암치료) ⑭7.29.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촉진 후 Navelbine의 부작용으로 인한 복통으로 판단하였음. ⑮8.4. 복통으로 개인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ㅅ의료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약간의 복부 팽창 소견을 받고, 복통 및 빈혈로 수혈 및 기타 조치를 위하여 H병원으로 전원 후 수혈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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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폐암 간 전이를 진단하기 위한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서의 검사로 망인의 간에서 낭종이 발견되었고, 일반적으로 폐암을 포함한 암의 간 및 부신 전이 빈도가 높은 바, 의료진은 폐암의 전이 빈도가 높은 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망인의 폐 뿐 아니라 간의 병변 또한 염두에 두고 추적관찰을 하였어야 하는 점, 흉부 CT검사로 판단할 수 있는 질병은 폐, 기도, 종격동의 감염성질환 및 양성/악성 종양의 진단이며, 커다란 또는 명확한 간종괴는 발견할 수 있으나 원발암 또는 전이암이 작거나 침윤성일 경우는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점, 폐암의 재발 및 전이를 추적관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흉부 CT와 복부-골반 CT 두 검사를 함께 시행하여 항암제 효과를 판단하고 그 주기는 항암제 투여 중에 1-3달 정도인 점, 흉부 CT검사에서 간암 병변이 보이지 않다가 복부-골반 CT검사에서 간암 병변이 다수 관찰되었는데, 흉부 CT검사와 복부-골반 CT검사의 검사방법의 차이도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바, 망인의 간에 전이된 다수의 암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로서 흉부 CT검사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의 간에 낭종이 발견된 이후 망인에 대하여 복부-골반 CT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폐암이 간으로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암의 간 전이를 관찰하는 데 불충분한 흉부 CT 및 흉부 엑스레이 검사만을 시행한 결과 폐암의 간 전이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2)항암치료 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Navelbine을 투여한 결정 자체는 적절하였던 점, 망인에 대하여 측정한 빌리루빈 수치가 0.4mg/dL로 정상범위였으므로 Navelbine은 용량 감량 없이 25-30mg/㎡의 Navelbine을 투여한 점, Navelbine이 다른 항암제에 비해 출혈이 더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는 점, 항암치료 과정에 다른 잘못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항암제 선정 및 투여 등 항암치료 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망인에 대한 복부 통증, 빈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 없이 퇴원시킨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입퇴원 요약지에 연고지 병원의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망인에게 복수가 거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복수가 있을 때 촉진으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 50-94%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 Navelbine을 투여하였을 때 1% 정도만이 가스팽만을 일으킬 수 있는 장 마비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7.29. 망인의 복통 호소에 대하여 촉진만으로 Navelbine의 부작용으로 인한 복통으로 판단하였고, 그로부터 1주 정도 지난 8.5. 망인이 재차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빈혈로 인하여 수혈 받은 사실까지 전달하였다면 추가 검사로 망인이 호소하는 복통 및 빈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촉진만으로 발생가능성이 1%인 Navelbine의 부작용으로 인한 복통으로 판단하여 망인으로 하여그 출혈에 대한 조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 또한 망인이 간, 뼈증 폐암 재발로 인한 다장기 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의료진이 망이느 폐암이 간에 전이된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 복통, 빈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 없이 퇴원시킨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에게 망인의 항암치료에 관하여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은 의료진이 망인의 폐암이 간에 전이된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 빈혈의 원인에 대한 추가 검사 없이 망인을 퇴원시킨 과실로 인한 것인바,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망인에 대한 항암치료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진이 망인에게 항암치료 및 그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 :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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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60세 ③금액 : 22,952,333원 (2)장례비 : 4,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26,979,571원), 자녀2(각 17,986,381원) (5)**합계 : 96,952,33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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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