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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4가합231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여러 차례의 혈액검사 및 적혈구농축액을 투여하였으나 두통 및 구토 증상이 지속되어 감압성 개두술, 경막복구 및 이식술을 시행하였으나 골수검사 결과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7.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3.0g/dl, 백혈구 수치 2300개/ul, 혈소판 수치 16,000개/ul, 혈액응고시간은 12.7초로 측정되었음. ②23:10부터 다음날 00:30까지 혈소판제제 12단위를 투여하고 22:45부터 10.8. 04:50까지 적혈구농축액 1단위를 투여하였음. ③05:40 체온이 38.4℃로 측정되어 투여를 중단하였다가 08:00 체온이 37.3℃로 내려와 11:00까지 남은 적혈구농축액을 투여하였음. ④06:03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3.8g/dl, 백혈구 수치 1560개/ul, 혈소판 수치 119,000개/ul로 측정되었음. ⑤11:10부터 15:30까지 세 번째 적혈구농축액 1단위를 투여하였고, 11:22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5.6g/dl, 백혈구 수치 1470개/ul, 혈소판 수치 111,000개/ul로 측정되었음. ⑥15:50 네 번째 적혈구농축액 1단위를 투여하던 중 16:00 체온이 38.3℃로 측정되어 해열제를 투여한 후 적혈구농축액 투여를 중단하였음. ⑦16:04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6g/dl, 백혈구 수치 1760개/ul, 혈소판 수치 106,000개/ul로 측정되었음. ⑧10.9. 03:09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6.2g/dl, 백혈구 수치 1660개/ul, 혈소판 수치 86,000개/ul로 측정되었음. ⑨09:00 38.2℃로, 11:00 37.9℃로 측정되자 해열제를 투여하였고, 체온이 정상이 되어 14:30 다섯 번째 적혈구농축액 1단위를 투여하였음. ⑩18:00 체온이 38.7℃로 측정되어 다시 해혈제를 투여하였고, 19:00 남은 적혈구농축액을 투여하였음. ⑪21:20부터 10.10. 01:50까지 여섯 번째 적혈구농축액 1단위를 투여하였고, 02:35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8.3g/dl, 백혈구 수치 1980개/ul, 혈소판 수치 65,000개/ul로 측정되었음. ⑫04:00부터 두통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23:30, 10.11. 00:30, 02:40 두통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⑬두통 및 구토증상을 보여 06:00 뇌 CT촬영 결과 거대 뇌내출혈 및 우측 측두두정엽 부위 지주막하출혈, 정중선 좌측 편위가 확인되었음. ⑭응급수술을 위하여 혈소판 6단위를 투여하여 혈소판수치 93,000개/ul로 상승시킨 후 08:55부터 13:10까지 혈종제거 및 감압성 개두술, 경막복구 및 이식술을 시행하였음. ⑮수술 후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12.30. 골수검사상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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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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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범혈국감소증에 내한 보존적 조치만을 취한 과실 여부 : 재생불량성 빈혈 원인은 다양하고 범혈구감소증이 진단되었다고 하여 바로 재생불량성 빈혈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선천성 재생불량성 빈혈은 비교적 드물며 후천성 재생불량성 원인으로는 방사선, 약제, 벤제, 바이러스, 가가면역질환, 임신 등이 있지만 대부분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특발성인 점, 의료진은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하자 혈액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범혈구감소증을 확인한 후 내과와 협진하여 소화기관 출혈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출혈이 확인되지 않자, 산부인과로 입원조치하여 원고에게 별다른 산부인과 질환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하였는데, 재생불량성 빈혈, 철결핍성 빈혈, 감염 후 변화 등으로 추정하고 골수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원고의 혈액수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수혈을 하고 경과를 관찰한 점, 원고는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헤모글로빈 수치는 3.0, 백혈구 2300, 혈소판 16,000로 측정되었는데 혈압이 정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수 주간 출혈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두통, 의식변화, 구토 등 중추신경게 출혈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 원고의 급격한 상태변화를 예상하여 급하게 골수검사를 시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시까지 원고의 범혈구감소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각종 검사를 적절히 수행하였고 당시 환자의 상황에 비추어 원고에게 곧바로 골수검사를 시행한다거나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혈소판 수치 감소를 방치하여 출혈 위험을 높인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혈소판 수치가 20,000개/ul 이하일 경우 내부 장기의 출혈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혈소판 수혈을 하게 되는 점, 원고의 혈소판 수치의 변화 추이에 비추어 수술 직전 원고의 혈소판 수치는 50,000 안팎으로 보이고, 내부 장기의 출혈 위험이 높다고 보는 혈소판 수치가 20,000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진에게 원고의 혈소판 수치 감소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혈소판 수치 65,000개임을 확인하였고 원고에 대한 뇌 CT촬영을 하고 수술을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이후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수술 시까지 원고의 혈액응고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행위와 원고의 자발성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혈소판 수치 감소와 관련하여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뇌출혈이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여러 차례 두통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그때마다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원고가 진통제를 투여 받아도 두통을 호소하였고 구토 증상도 나타났는데 의료진은 진통제 트리돌을 투약하였고 뇌 CT촬영을 한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두통, 구토, 의식변화 등 신경학적 이상증후가 없었던 점, 원고의 경우 두통이 발생할 당시까지도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없었던 점, 원고에게 투약한 트리돌은 약리 작용에 의하여 흔히 구토 증상을 우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으로서는 두통과 구토를 호소할 당시 곧바로 자발성 뇌출혈을 의심자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였을 때 의료진이 추가로 진통제를 투약하고 경과를 관찰한 뒤 뇌 CT검사를 시행한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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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