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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합102406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말기신부전 진단 및 복막투석을 받던 중 복막염으로 혈액투석을 실시하였으나 저혈압 발생하여 CRRT 및 복막도관 삽입수술 시행 후 간성혼수 발생하여 중환자실 치료 중 폐렴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경 H병원에서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고, 복막 투석을 받아 오던 중 복막염으로 2014.9.11.부터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혈액투석을 시행하였으나 심각한 저혈압이 발생하여 혈액투석 대신 CRRT 시행하던 중 시속적으로 저혈압이 발생하였음. ③복막염은 호전되었으나 간경화로 인하여 복수가 줄어들지 않았고 혈소판 감소 및 출혈경향 악화 소견을 보였음. ④9.30. 내과계 중환자실로 전원하여 10.19.까지 CRRT를 시행하면서 혈압을 올리기 위한 강압제를 사용하였고, 복수천자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였음. ⑤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전동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병실에서 투석을 위하여 10.6. 복막투석을 위한 복막 도관 삽입 수술을 시행하였음. ⑥10.8. 투석액 또는 복수가 도관과 피부 사이로 유출되는 leak 현상이 발생하자 10.14. 도관과 피부 사이를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⑦10.19. 퇴원 후 반복하여 실신이 발생하여 10.23.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복부 CT촬영 결과 복벽 농양의 언급은 없었음. ⑧10.24.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하지 통증 등을 호소하여 10.27. 피부조직 검사결과 농양을 동반한 지방괴사로 판단되었음. ⑨10.31. 15:30 leak 현상과 복막도관 삽입 부위 발적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11.3. 간이식을 위한 CT촬영 결과 복벽에 5cm 크기의 농양이 발견되었음. ⑩11.4. 배농 시술을 시행하고 추가 항생제 치료를 한 후 호전되어 11.5. 전신 PET검사 결과 비정상적 대사활동은 관찰되지 않았음. ⑪11.6.부터 11.12.까지 5회의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는데, 11.7. 위내시경 및 결장경 검사를 시행하였음. ⑫검사 이후 복막 배출액이 붉게 나왔고 복막 배출액 백혈구 검사결과 복막 배출액 백혈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음. ⑬복수 검사상 VRE가 발견되어 11.12.부터 linezolid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혈소판 감소 증상이 발견되어 11.17. 항생제 치료를 중단하였음. ⑭11.14.부터 간성혼수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lactulose로 간성혼수를 방지하려고 하였으나 간성혼수는 점점 심해졌음. ⑮간이식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간성혼수에 대한 보존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전동하였음. ⑯11.18. 급격하게 폐렴이 진행되었고, 11.23. 00:10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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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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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복막 도관삽입술 이후 경과관찰 및 진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복막 도관 삽입 수술을 시행한 사실, 망인에게 leak 현상이 발생한 사실, 복막 도관 삽입 수술 이후 망인의 복수 백혈구 수치와 CRP 수치가 상승하였던 사실, 의료진이 망인에게 봉합 수술을 시행한 사실, 망인에 대한 CT촬영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에 대하여 감염증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 망인에게 leak현상과 발적 현상이 발생한 사실, 망인의 복벽에 5cm 크기의 농양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되는 바, 망인에 대한 복막 도간 삽입 수술 이후 망인에게 감염증을 시사하는 여러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감염증을 진단하지 못하고 망인에게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망인에게 배농 시술을 시행하기 전까지 감염증이 악화되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망인의 면역력 악화를 초래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하지 통증을 호소한 사실, 의료진이 망인에게 5회 물리치료를 시행한 사실, 망인에게 위내시경 및 결장경 검사를 시행한 사실, 항생제 치료를 중단하였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의료진이 망인의 다리 피부에 세균감염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진단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망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함에도 망인에게 필요성이 없었던 물리치료와 위내시경 검사 결장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다른 항생제로 대체 없이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망인의 면역력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패혈증과 관련하여 경과관찰 및 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 대하여 패혈증의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진행하면서 간이식 절차를 진행하였던 사실, 망인에게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이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망인에게 패혈증의 발생 및 악화를 시사하는 여러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의료진의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의 원인이 망인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에 대하여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인바,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에 대하여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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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