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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단123396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간암 진단 후 입원 및 요양치료를 받던 중 좌측 머리 통증으로 활력징후 체크 및 약물 주사 등 처치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응급 뇌실배액술을 시행 후 뇌출혈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경 간암 진단을 받은 후 2013.9.경 ㅇ병원에서 경과관찰상 기대여명 3개월이라는 말을 들었음. ②9.11.부터 피고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았는데, 10.1. 08:00 좌측 머리 통증과 우측 눈이 안 보인다고 호소하였음. ③생체활력징후는 혈압 130/91, 맥박 65회/분, 체온 37.4℃으로 측정되었고 처방에 따라 디크놀지 1앰플을 근육주사, 생리식염수 1리터를 정맥주사하였음. ④08:53 구급차 출동을 요청하여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후송을 의뢰하였는데, 09:40 구급차가 도착하여 간호사가 동승하여 출발하였음. ⑤10:45 ㅅ대학병원에 도착하여 11:08 뇌 CT촬영을 하였는데, 13:26 중환자실이 부족하여 ㅂ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⑥14:20 도착하여 16:39 응급 외부 뇌실 배액술을 시행하였는데, 10.8. 07:43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전원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처음 두통 및 시야흐림의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진통제 및 생리식염수를 주사하였고, 당시 망인의 생체활력징후는 정상범위였던 점,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스스로 걸어서 구급차에 탑승한 점, 피고는 망인을 전원할 당시 소속 간호사를 구급차에 동승시키면서 당시 망인의 증상과 상태가 기재된 진료의료서를 동봉하였고, 위 간호 및 도중에 교대한 소속 간호사는 ㅅ대학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생체활력징후 등을 체크하였는데 모두 정상범위에 있었던 점, 망인이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생체활력징후도 안정적인 상태였고, 글라스고우 혼수단계도 10점 내지 12점으로 중등도에 해당되었던 점,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이것이 뇌출혈에 해당되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CT, MRI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뇌출혈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내과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을 전원시킬 당시 반드시 뇌출혈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없었고,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CT검사 및 판독이 이루어지지 전까지는 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이는바, 망인에게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난 상황에서 뇌졸중의 원인을 진단할 정밀검사장비가 없는 피고병원에서 전원할 병원에 연락하여 망인을 수용할 중환자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망인을 뇌졸중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진 및 정밀검사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ㅅ대학병원에 전원 조치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함으로써 전원의무를 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은 간암 말기 환자로서 기대여명이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라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서울에서 떨어진 피고병원에서 요양 중이었던 점, 전원 후 ㅅ대학병원에 3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점, 원고가 요청한 ㅇ병원에도 망인을 수용할 수 있는 중화자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을 전원하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