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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4가합2040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다발성골수종 진단 및 수술 후 항암제 치료 중 재발 진행 판단 및 입원치료 중 전신항암치료를 하였으나 전원 조치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 하에 골수이식 준비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9.경 허리통증이 심하여 ㄱ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 결과 다발성골수종 진단 및 수술을 받았음. ②2010.3.경까지 항암제 처방 및 경구 복용하였는데, 경과관찰 중 9.16. 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여 다발성골수종 진행이 확인되었음. ③10.13.부터 10.26.까지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다발성골수종에 대한 방사선 치료와 2차례 신경차단술을 하였고, 2010.12.경부터 전신항암치료를 하였음. ④2011.4.경 ㅅ병원으로 옮겼고, 5.10.부터 5.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2.2. 요추 및 흉추 나사 재고정술을 받았음. ⑤2013.10.11. 고열 증상을 보이며 ㅅ병원에 입원하였고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아 골수이식을 준비하던 중 11.23.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였고 당시 일번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에 따른 적절한 진단과 치료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다발성골수종이 재발하거나 재발 후 다시 호전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ㅅ병원으로 옮길 때까지 항암치료를 받은 결과 다발성골수종이 관해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마지막 치료를 받은 후 약 2년 8개월이 지나 사망하였고 그 사이에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 및 수술을 받은 점, 망인의 사망원인인 골수이형성증후군은 뚜렷한 원인이 없는 일차성 골수이형성증후군과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에 발생한 이차성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나뉘는데, 망인의 경우 과거 다발성골수종으로 항암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어서 이차성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판단된 것이고,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일반적 악화 증상으로 보기 어려운 증상들도 복합적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사망원인이 된 병명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잘못된 항암치료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바발성골수종 진단을 한 것이 오진이라거나 그 후 망인에 대하여 불필요하고 잘못된 항암치료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