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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84473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식도정맥류에 정맥류 결찰술을 받고 추적 진료를 받던 중 흑변을 본 후 위장관 출혈 의증 진단을 받고 내시경 검사 도중 혈압 저하로 중환자실 이실 및 경과관찰 중 다량 재출혈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3. 간경변증 및 식도정맥류 피고병원에서 정맥류 결찰술을 받고 주기적 소화기내과에서 추적 진료를 받아왔음. ②2011.4.9. 08:00 흑변을 본 후 11:4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식도 정맥류 상부 위장관 출혈 의증으로 진단을 받았음. ③12:25 내시경검사 결과 식도정맥류 출혈이 확인되어 정맥류 결찰술을 진행하였으나 12:42 마우스피스를 빼내고 내시경을 잡아 뽑으려는 과행동을 보였음. ④12:50 응급실로 이실하여 인공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실시하여 식도정맥류 출혈 지혈을 위한 S-B 튜브를 이용한 풍선탐폰법을 실시하였음. ⑤4.11. 08:09부터 망인의 수축기 혈압 89-90mmHg로 저하된 상태로 보이자 승압제 도파민 지속정맥주사를 시작하였음. ⑥4.12. 09:30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상태를 지속 관찰하였으나 18:00 S-B 튜브를 통하여 1,050cc에 달하는 혈액이 배액되었음. ⑦20:00 520cc, 22:00 1,120cc에 달하는 다량의 식도정맥류 재출혈이 발생하여 4.13. 10:15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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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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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위내시경 검사 중 정맥류 출혈을 야기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위식도 정맥류 출혈로 인하여 피고병원에서 이미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당일 흑변을 주소로 내원하였던 것인데, 흑변은 상부 위장관 출혈이 있는 경우 혈액의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위산과 반응하여 헤마틴으로 변하면서 어두운 색을 띄게 된 후 대변에 섞여 나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내원 전부터 이미 상부 위장관에서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점, 망인의 경우 애초부터 출혈 가능성이 높은 위식도 정맥류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위내시경 검사 중 내시경관이 정맥류를 충격한 탓에 비로소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내시경 검사만으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드문 것으로 보이는 점, 위내시경 검사 여상에서는 망인의 위식도에서 별달른 출혈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 선명한 출혈이 확인되는 것이 사실이나 의료진이 위내시경 검사 도중 망인의 정맥류 출혈을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망인의 상태를 감안하면 오히려 내시경검사 전에 발생하였던 위식도 정맥류 출혈이 일시적으로 멈추었던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망인의 위식도 정맥류 출혈을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정맥류 출혈 직후 응급조치를 지체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야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식도정맥류 부위 출혈 소견을 확인한 후 그 지혈을 위해 식도정맥류 결찰술을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망인이 흥분하며 마우스피스 및 내시경을 잡아 뽑으려는 등 과격한 행동과 함께 경련 증상을 보여 수술을 중단한 사실, 망인이 과호흡 및 기침 양상을 보이며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감소하자 구강 및 비강 흡인, 10L/분의 산소마스크 산소공급, 두부 거상 등 조치를 위하면서 망인의 활력 징후 및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사실, 의료진은 응급실에 인공기도삽관을 준비하도록 연락한 뒤 최대 산소농도로 앰부배깅을 시행하면서 응급실로 이실 조치하였고 도착 후 앰부배깅을 지속하면서 산소포화도를 충분히 유지시킨 뒤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였다거나,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킬 정도로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의료진이 행한 위 응급조치 이외에 저산소성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의학적 조치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의료진에게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 정맥류 출혈 발생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정맥류 출혈 발생 직후 산소공급, 기도삽관 등 응급조치를 지체하였다거나, 또는 부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정맥류 재출혈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위식도 정맥류 재출혈이 발생한 당시 의식저하 상태를 보이는 등 협조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정맥류 결찰술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망인에 대하여 다른 외과적 수술을 위해서는 전신마취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던 데다가 기왕의 간경병증으로 간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전신마취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과적 수술을 시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정맥류 출혈의 지혈을 위해 망인에게 시행 가능하였던 의학적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최초 정맥류 결찰술에 실패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 이후 S-B 튜브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정맥류 결찰술 그 밖의 다른 외과적 수술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맥류 재출혈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망인의 위식도 정맥류 출혈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는 점과 그 시술방법 및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그 설명을 들은 원고는 위내시경 검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망인이 간경변증과 그에 따른 위식도 정맥류 출혈로 인하여 피고병원에서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을 받은바 있기 때문에 우 수술의 방법과 목적에 대하여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소결 :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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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