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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가합20563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원발성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진단 하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후 급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이 의심되어 스테로이드 투약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간조직검사를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경 피고병원에서 원발성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진단을 받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하여 공여자를 찾기 시작하였음. ②비혈연 조직적합항원이 완전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지 못하여 불일치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기로 결정 후 2015.1.2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이식 수술 시행 전 수술 부작용인 이식편대 숙주반응, 간정맥폐쇄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사이클로스포린, 에글란딘 등 약제를 투여하였음. ④2.5.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시행하여 이식편대 숙주반응, 간정맥폐쇄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이클로스포린, 에글란단, MMF 등 약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였음. ⑤2.13. 설사 증상을 나타내고 2.15.부터 얼굴과 발바닥에 발적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의료진은 급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을 의심하여 스테로이드 18mg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⑥메티졸 투여량을 2.17. 30mg, 2.25. 20mg, 2.28. 30mg, 3.6. 40mg으로 3.11.까지 투여하였음. ⑦2.18. 복부 팽만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 복부 CT촬영 결과 간비대 및 복수 소견이 나타났고, 2.19. 혈액검사 결과 빌리루빈 수치가 2.24로 상승하여 고빌리루빈 혈증을 보였음. ⑧2.19. 간정맥폐쇄질환으로 진단하여 수액투여 및 염분제한을 하고, 2.20.부터 스테로이드를 증량 투여하였음. ⑨망인은 증상 호전을 보이다가 2.28. 다시 간효소수치와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하고 설사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 의료진은 스테로이드 투여량을 증가시켰음. ⑩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대신에 타크로리무스를 투여하였으며, 3.2. 안티트롬빈을, 3.3. 디파이브로타이드의 투여를 시작하였음. ⑪이식편대 숙주반응 및 간정맥폐쇄질환에 대한 치료 약제를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간조직검사를 결정하였음. ⑫3.11. 09:00부터 11:00까지 간조직검사를 하기 전 혈소판 감소, 간 기능저하 등 지혈 기능이 저하되어 검사 중 출혈을 예방하여 혈장 수혈을 하였음. ⑬15:16 간조직검사 시행하였는데, 검사 후 16:08 혈압이 떨어지고, 16:25 혈압이 체크가 되지 않아 생리식염수와 도파민을 투여 후 농축 적혈구, 혈장 등 대량 수혈을 하였음. ⑭혈압은 정상화 되지 않고 18:00 체온 34.2℃로 체크되고, 18:55 심박수 10회/분로 떨어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폐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20:1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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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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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이식편대 숙주반응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 의료진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시행하기 전까지 사이클로스포린을 투여하였고,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사이클로스포린을 투여하였으며, 망인이 설사증상을 보이고, 얼굴과 발바닥에 발적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스테로이드 18mg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메티졸의 투여량을 30mg, 20mg, 30mg, 40mg으로 수정해가며 투여하였으며, 사이클로스포린 대신에 타크로리무스를 투여하는 등 이식편대 숙주반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어 의료진이 이식편대 숙주반응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디파이브로타이드를 사용한 이후 뒤늦게 간조직검사를 시행한 과실 :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식편대 숙주반응과 간정맥폐쇄질환 감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디파이브로타이드가 투여된 망인에 대한 이식편대 숙주반응의 중증도가 높지 않아 간정맥폐쇄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식편대 숙주반응에 대한 치료제로 이미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스테로이드와 디파이브로타이드를 사용하면서 임상 경과에 따라 간조직검사 여부의 결정이 가능하여, 위 검사를 즉시 시행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디파이브로타이드를 사용하기 이전에 간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간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전 망인의 혈소판 감소, 간 기능 저하 등으로 지혈 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을 예방할 목적으로 혈소판, 신선 동결 혈장 수혈하여 적절한 출혈 예방 조치를 취한 점, 간조직 검사의 시행 직전 수혈로 인하여 혈소판 수치는 정상화된 반면 PT, aPTT 시간이 여전히 연장된 상태이긴 하였으나, PT, aPTT 시간의 연장이 간조직 검사 후 출혈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간조직검사의 금기 사유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있고, 간조직검사 후 출혈의 상당수가 정상 PT 시간을 가진 환자에게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의료진은 치료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간정맥폐쇄질환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약물인 디파이브로타이드를 투여하였음에도 부구하고 빌리루빈 수치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중증 간정맥폐쇄질환의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후 사망률이 9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시 의료진으로서는 간조직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감별진단을 하여 간정맥폐쇄질환이라면 간이식을, 이식편대 숙주반응이라면 2차 면역억제제를 추가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디파이브로타이드를 투약하기 이전 간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간조직검사를 시행한 것에 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검사에 관해 설명하고 검사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동의서상 수술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 ‘출혈, 감염, 통증’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에 대한 수혈이 이루어 진 사실, 간조직검사에 관한 설명을 다시 듣고 싶다고 요구하여 위 의료진은 다시 위 검사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간조직검사 시행 시 출혈 및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비슷한 시각 망인에 대한 수혈이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위 원고들로서는 간조직검사 시 다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재차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구하여 이를 듣고 나서 위 검사의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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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