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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3가단29896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담관암 진단을 받고 간절제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압노바비스쿰을 투여 및 귀가 후 코피, 설사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 내원하여 중환자실 입원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2012.1.경 간문부 담관암 진단을 받고, 2.13. 우측 간 3구역 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2주 동안 항암치료를 받았음.
②4.9. 퇴원한 후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10.10. 복부 CT촬영 결과 담관에 암이 국소 재발하여 간문맥을 압박 소견이 관찰되었음.
③12.12. 외래 진료 중 재발암에 대한 치료를 위해 0.02mg부터 투여하되, 최초 용량은 0.02mg의 절반인 0.01mg만 투여하기로 처방하였음.
④12:00 간호사로부터 압노바비스쿰을 투여받고 귀가하였는데, 12.14. 20:00 배가 아프고 코피를 쏟으며 설사를 하는 등 증상을 보였음.
⑤12.17.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했으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을 보이지 못하고 2013.2.11. 13:02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약물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증상은 갑작스런 복통, 코피, 설사로 요약할 수 있고, 압노바비스쿰의 경한 부작용으로는 주사부위 발진, 체온 상승, 발열, 감기와 비슷한 증상, 두통, 무기력, 피로, 안구 건조, 오심, 복부 팽만감, 피부 발진, 빈뇨, 불안감이 있고,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두드러기 및 혈관 부종, 과민 증상이 있으므로 망인의 증상과 압노바비스쿰의 부작용과는 연관성이 떨어진 점,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압노바비스쿰을 투여받고 최초로 복통 증상이 발생했는데 망인의 경우처럼 압노바비스쿰 투여 이후 56시간이나 경과된 이후에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던 점, 압노바비스쿰의 부작용 중에 간문맥 폐쇄는 검색해 본 문헌에서 찾을 수 없었고 담관암이 완전 절제된 후에 잘 치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적 관찰기간 중에 재발하는 경우 빠르게 진행하는 담관암이 많고, 간문맥 폐쇄도 자주 일으키므로, 담관암 진행에 의한 간문맥 폐쇄가 합당하며 이로 인한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압노바비스쿰의 주요 부작용은 알러지 반응으로 미열, 주사부위 염증반응, 가려움 등이고, 설사는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나, 복통을 수반한 설사와는 다르며, 설사 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아니는 점, 환자마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증상과 위치가 다를 수 있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고 주사제의 부작용은 급성으로 나타나고, 압노바비스쿰의 약동학적 지속시간은 24시간으로 알려져 있고 압노바비스쿰에 대한 지연성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찾아보기 힘든 점, 망인에게 발생한 증상 중 설사는 압노바비스쿰의 부작용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복통 및 복통을 동반한 설사, 코의 증상은 압노바비스쿰의 부작용으로 보고된 바가 없는 점, 압노바비스쿰은 미슬토의 압축 추출액으로부터 제조되었는바, 압노바비스쿰이 간손상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망인이 사망하여 압노바비스쿰에 의한 부작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약국 약사가 처방전보다 용량이 10배나 많은 압노바비스쿰 0.2mg을 조제하여 망인에게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잘못 조제된 압노바비스쿰 0.2mg 중 절반인 0.1mg이 망인에게 투여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망인의 병력에다가 망인에게 투여된 압노바비스쿰과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 나아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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