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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단5107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69세 | ||
| 사건요약 | 당뇨, 고혈압, 뇌경색 등 후유 합병증으로 요양병원 입원치료 중 할로페리돌 장기 투여로 인한 폐렴 등 전신상태 악화되어 중환자실 입원 및 타병원 이송하였으나 보존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으로 후유증인 상하지 위약, 치매 상태에서 혈당 조절을 위해 2011.12.26.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전신상태 악화로 2012.1.26.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1.28. I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응급실 도착 당시 기면상태였음. ③보존치료를 받던 중 7.28. J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계속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존치료를 받던 중 9.7.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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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할로페리돌은 순화기계, 운동기능, 호흡기계의 장애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어 기관지폐렴 환장에게는 금지되어 있고 고령자, 신체기능이 저하된 환자, 치매환자에게는 신중을 기하여 투여하여야 하는 점, 망인은 피고병원 입원 당시 이미 만 69세의 고령이었고 뇌경색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불안정한 치매 증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이후 안정 상태를 유지하여 할로페리돌 투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이후 기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고, 폐렴 증상이 현저하게 나타났음에도 이러한 징후들을 간과 무시하고 의료진의 편이만을 위하여 할로페리돌을 계속 투여하도록 지시하여 계속 할로페리돌 투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할로페리돌을 장기 투여함으로써 망인의 폐렴 발병 및 진행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망인의 기질적 위험인자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급성허혈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넉넉하게 추단할 수 있다. 결국,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발병 또는 악화된 폐렴, 급성허혈성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약 7개월간 누운 채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부작용으로 욕창과 요로감염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욕착, 요로감염,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중대 명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1,425,3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500,000원(5,000,0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기왕증과 사망하게 된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피고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하는 점,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6,141,786원), 자녀3(각 4,094,254원) (6)**합계 : 34,925,35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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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