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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합99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급성편도염 및 감기 진단 및 약물처방 및 치료 후 증상 호전이 없자 타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A형 간염 및 간이식 필요 진단 하에 전원 조치하였으나 간이식 수술 후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5.13.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고름이 있는 상태에 편도가 부어 있고, 열과 오한이 있으며 인후통, 기침, 가래 등 증상이 확인되었음. ②망인의 증상을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하여 3일 분의 소염진통제, 진해거담제,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음. ③5.15. 다시 내원하여 심한 두통과 토 증상을 호소하였고 소염진통제 타이레놀이알서방정, 진해거담제 누코미트캅셀, 레스피렌시럽으로 각 변경하였음. ④항생제 처방 후 위장장애에 사용하는 돔페리돈정, 하이메틴 정을 추가로 처방하였고, 5.16. G의원에 내원하여 감기약 복용 후 증상호전이 없고 속이 메스껍고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심전도 검사 후 소염제, 해열제, 항생제를 처방하였는데, 5.17. ㅇ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3일 전부터 전신허약감, 기침, 열이 있고 어제부터 소변이 안 나오고 숨이 차고 붓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혈액검사 등 결과 상세불명 급성신우염, 급성A형 간염, 전격성 간염 등 진단 후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 조치하였음. ⑦5.18. 좌측 간을 제거 후 공여자 간을 절제하여 이식하는 간이식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5.28. 일반병실로 옮겨졌음. ⑧6.5. 복부 CT검사 및 혈관조영술을 통하여 좌측 상부 상복부 동맥 활동성 출혈과 간동맥 폐쇄를 확인한 후 색전술 및 케테터로 간동맥을 개통하였음. ⑨6.6.부터 패혈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엮고, 6.8.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췌장 주위에 농양 및 혈종을 제거하였음. ⑩개복술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패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6.12.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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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에게 호소한 증상인 전신허약감, 기침, 발열, 가래는 감기와 같은 질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인 점, 기침, 발열, 가래는 감기와 같은 질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인 점, 망인이 피고에게 두 번째 진료를 받을 당시 구토, 메스꺼움 등 증상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발열, 오한 등 증상이 완화되어 있어 약 복용에 따라 주된 증상이 완회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피고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구토가 있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구토, 가슴 답답함을 A형 간염에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망인에게 소변검사를 실시하려다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소변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망인이 지속적으로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증상을 설명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망인을 귀가시킨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이의 증세를 A혈 간염이 아닌 급성편도염 또는 감기로 진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간 이식 수술 직후 원고는 간효소 주시착 정상치에 가까워지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던 점, 간이식술 이후 발생하는 췌장염은 수술에 의한 손상 외에도 수술 자체의 스트레스, 면역 억제, 혈액응고장애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점, 출혈이 발생한 상복부 동맥은 간이식 부위 바로 아래에 있는 혈관으로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일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췌장염 및 상복부 동맥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이 수술 중 망인의 췌장 또는 복막을 손상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췌장염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수술 이후 백혈구 증가능이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나,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초음파검사 및 복부 CT검사를 통해 망인의 상태를 검사해 온 점, 당시 복부 CT에 의하더라도 췌장 부위 염증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었던 점, 수술 후 사용한 면역억제제, 이식편의 부분적 허혈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백혈구가 증가될 수 있는 점, 설명 조기에 췌장염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이후 발생한 췌장염의 진단 및 처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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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