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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3가단58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갑상선 결절 결과에 대한 세침흡입세포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암 소견 하에 외과 협진으로 갑상선 절제 및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으나 최종 조직검사 결과 유리질 선종으로 진단을 받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2012.7.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인슐린 치료를 받기 위하여 7.26. 입원하였음. ②7.30.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갑상선 0.553×0.472cm 크기로 경계가 불명확한 저에코성 결정이 발견되었음. ③갑상선 결절에 대하여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실시하였고, 채취된 세포조직을 검사한 결과 갑상선 유두암 의심 소견을 내렸음. ④검사결과 및 갑상선 절제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수술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⑤8.2. 갑상선 수술을 위하여 외과로 전과하여 8.3.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우측 갑상선에서 추출한 조직을 동결절편 검사상 여포선종 소견이 나왔음. ⑥우측 갑상선 엽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실시한 후 8.7. 수술 부위 우측 갑상선 최종 조직검사 결과 유리질 소주형 선종(양성 종양)으로 진단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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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갑상선 결절의 크기는 0.553×0.472cm 이었는데, 1cm 미만의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크기까지 세침흡입세포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임상연구 결과가 없어 이견이 많은 점, 고위험군이거나 초음파 검사상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나 0.5cm보다 큰 경우에만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초음파검사 결과 결절의 크기가 0.5cm 이상이었고, 악서을 시사하는 소견인 경계가 불명확한 저에코성 결절이었던 점, 세침흡인세포검사는 정확도가 높고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어 갑상선 결절의 진단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선택되는 검사인 점, 세침흡인세포검사의 진단상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세침흡인세로검사를 실시한 것이나 의료진이 결과를 판독하는 데에 의료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유리질 소주형 선종을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된다고 진단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세침흡인세포검사로 채취한 원고의 세포조직을 검사한 후에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고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엽절제술 이후 실시한 조직검사에서 원고의 결절은 유리질 소주형 선종으로 진단되었는바, 유리질 소주형 선종은 보기 드문 양성 종양으로서 세포학적, 조직학적 특징이 갑상선 유두암과 유사하여 구별이 쉽지 않고, 세침흡인세포검사상 유리질 소주형 선종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은 점, 세침흡인세포검사상 진단의 정확성은 약 90% 정도인 점, 피고는 언고의 세포조직을 검사하 후에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고하였을 뿐이고, 갑상선 유두암인지 확진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절제술을 실시하여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진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진단상 과실을 범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일반적으로 세침흡입세포검사에서 비진단적, 비정형 세포소션의 결과가 나온 경우 세침흡입세포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악성 의심의 결과가 나온 경우 세침흡입세포검사를 다시 시행하지 않고 엽절제술 혹은 갑상선절제술을 시행하는 점, 피고로서는 와과와 협진한 결과를 토대로 수술이 가능한 일자를 확인한 후에 원고에게 그 일자를 알려준 것으로 보일 뿐, 그 수술일자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처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급히 수술을 받으러가나 마치 자신이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수술이 곤란할 것처럼 하면서 수술을 강력하게 권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의료진이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갑상선 유두암의 의심이 있으므로 확진을 위해 갑상선 절제술이 필요하고 그 수술의 방법, 수술 이후 후유증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원고가 갑상선 절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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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