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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0698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소흡기내과 진료 중 폐렴 의심되어 항생제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기침, 가래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폐결절 및 원발성 폐암 소견이 확인되어 정밀검사 후 폐선암 및 진행성 진단되어 항암요법 등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5.13. 일주일간 지속된 기침 및 가래를 주증상으로 근처 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고열과 근육통 등 증상이 더 심해졌음. ②흉부 X-ray상 양측 폐 전반에 광범위한 음영 소견 및 양측 폐문부에 임파선 비대 소견이 확인되어 폐렴이 의심되었음. ③5.14. 14:00 입원 조치하여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26,560, 염증지표 CRP 수치가 155.0으로 증가되어 전신염증상태가 강력히 의심되었음. ④경험적 항생제 치료로 sulbicillin(페니실린계)과 clari(마크로라이드계)의 병용요법을 시작하였음. ⑤진단적 검사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통한 기관지세척세포검사를 계획하기도 하였으나, 흉부 X-ray와 혈액검사의 결과 폐렴 진단 소견이 명확하였음. ⑥5.18.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8,740, CRP 수치 38.1로 호전되고, 추적 흉부 X-ray검사상 우측 폐의 상엽 및 중엽, 좌측 폐문부의 음영의 크기가 감소되는 소견이 확인되었음. ⑦5.21. 추적 흉부 X-ray상 음영이 더욱 감소하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8,030, CRP 수치가 21.7로 더욱 호전되었음. ⑧의료진은 외래 추적진료를 하기로 하고 항생제 처방 후 퇴원 조치하였은데, 5.28. 흉부 X-ray상 우측 폐 상엽 음영이 완전히 소실되고, 우측 폐 중엽 및 좌측 폐문부 음영도 거의 소실된 상태가 확인되었음. ⑨6.7. 흉부 X-ray상 우측 폐의 상엽 및 중엽, 좌측 폐분부 음영이 모두 소실되었음을 확인되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또한 6,150으로 정상범위였음. ⑩피고는 6개월 후 12.8. 다시 추적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였고, 폐기능이 정상임이 확인되자 추적 진료를 종료하였음. ⑪2009.4.경부터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개인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5.29.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⑫흉부 X_ray검사 결과 좌측 폐상엽에 폐결절이 확인되어 흉부 CT검사가 필요하여 6.4. 흉부 CT검사 결과 좌상엽 원발성 폐암 의증 소견이 확인되었음. ⑬6.8. 흉부 CT검사상 좌측 폐상엽 2.3cm 크기의 결절에 대하여 흉부 CT유도세침흡인조직검사 결과 폐 선암으로 진단되었음. ⑭6.14. 입원 후 다음날 PET CT검사 결과 좌 폐상엽에 2.8cm의 폐 선암종과 함께 기관분기부하 임파절, 대동맥주위임파절, 좌측 폐문부 임파절 전이가 확인되었음. ⑮우측 종격동 상부 임파절 부위 비대 및 전이와 우측 폐 하엽에 전이 결절 소견이 확인되어 폐 선암 3B기 내지 4기 진행성 폐암 진단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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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2008.5.14.자 흉부 X-ray검사’ 영상에 대하여 폐 우중엽에서 침윤을 관찰하고 ‘폐렴 또는 드물지만 폐암의 가능성이 있으며, 폐 CT를 촬영하여 감별을 권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병원이 이후 망인에 대하여 흉부 CT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폐렴 치료만을 거친 후 퇴원 조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당시 흡연을 하지 않는 42세 여성으로 폐염의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영상의학과 의사의 소견은 흉부 X-ray검사 영상만을 객관적으로 판독한 소견에 불과하고 피고는 호흡기내과 전문으로서 위 흉부 X-ray검사 소견에 망인의 임상증상, 혈액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폐렴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것으로 위 폐렴의 진단과 항생제 처방 등 치료는 모두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당시 반드시 흉부 CT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등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에 대한 ‘2008.12.8.자 흉부 X-ray검사’ 영상상 좌측 폐문상부 중심부 좌상엽 폐동맥과 인접한 곳에 경계가 불분명한 결절성 음염을 의심해 볼 여지는 있으나, 2009.6.경 발견된 폐암의 위치를 기초로 해당 영상에서 병변 부위를 사후적으로 특정하여 관찰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실제 흉부 전체의 영상을 두고 이상이 있는 부위를 찾는 다면 해당 병변은 매우 놓치기 쉬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병변 위치가 좌측 2번째 전방 늑골 음영과 중첩되어 실제 폐결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망인이 당시 폐렴 증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호흡기 이상 증상을 전혀 호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위 일자 흉부 X-ray검사 영상을 잘못 판독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