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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2276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간경화 진단 후 토혈과 혈변 증상으로 위장관 내시경 시술 및 위식도정맥류 출혈 치료를 받은 후 출혈 의심되어 내시경 시술 중 대량 출혈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0.경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확인되었고 2003.경 간경화 진단을 받은 후 2006.경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 ②2008.12.경 토혈과 혈변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부 위장관 내시경 시술을 통한 위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③2011.4.8. 06:30 혈변을 본 후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00학교 수업 준비 중 10:00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껴 토혈과 어지러움 증세를 느꼈음. ④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11:2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의식은 명료하였고 혈압 80/50mmHg, 맥박수 62회/분로 측정되었음. ⑤위식도정맥류 출혈을 의심하고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여 수액을 공급하였고, 혈액검사 등 실시하여 수혈을 위한 ABO/Rh typing 및 교차시험을 하였음. ⑥상부 위장관 내시경 시술을 위한 15:45 검사실로 옮겨 15:50 내시경 삽입을 시작하던 중 위식도정맥류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음. ⑦저혈량성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자 내시경을 빼고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⑧16:17, 16:22 각 수혈을 실시하였고, 19:30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간경화 발생 및 정맥류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4.9. 00:3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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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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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내시경 시술 준비중 예방적 수혈 등 준비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의 내원 당시 헤모글로빈 수치는 8.7g/dl, 헤마토크릿 수치는 24.8%로 당장 수혈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급성 식도정맥류 출혈 환자에 대한 과량의 수혈 및 수액요법은 경우에 따라서 문맥압을 상승시켜 정맥류 출혈을 조장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하는 점, 내시경 시술 전 수혈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망인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해 놓고, 혈액검사 시 ABO/Rh typing 및 수혈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차시험 등을 시행하여 두었던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대량 출혈이 발생한 후 먼저 수액을 공급한 다음 수혈을 한 것은 적절하고 수혈을 하기까지 27분 정도 소요된 것이 지연된 처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내시경 시술 전 망인에 대한 의료진의 치료는 적절하였다고 보이는바, 의료진이 내시경 시술 전에 망인에게 미리 수혈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내시경 시술 준비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내시경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풍선 탐폰 삽입법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지혈하지 못한 과실 여부 : 급성 정맥류 출혈 환자의 경우 1차적으로 약물치료와 내시경 치료가 권장되며 풍선 탐폰 삽입법은 내시경 치료 실패 시에 다음 치료를 위한 가료 치료로 행하는 치료방법으로 내시경 치료에 앞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적으로 80% 이상의 높은 지혈효과를 보이나 흡인, 식도의 괴사 및 천공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정맬류 출혈은 대량 출혈이고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를 보기 쉽지 않으며 비록 약물로 지혈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출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동성 출혈인 경우 내시경적 치료가 꼭 필요한 점, 재시경 시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급작스런 위식도정맥류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렀는데,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수액을 공급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 시술을 시행한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처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내시경 시술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특진의무 위반 여부 : 환자가 특정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고 병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실제로 특정 의사에 의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의료진에게 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고, 그 치료행위의 성질상 의사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경우 환자의 신청과 달리 다른 의료진이 치료행위를 담당한 것 자체를 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응급상황으로서 처음부터 특정 의사에 의한 치료가 곤란한 상황이었던 경우 특정 의사가 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 등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치료 등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내시경 시술등을 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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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