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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04606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0세 | ||
| 사건요약 | 수면 내시경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 중 수면유도가 잘 되지 않아 계속하여 투여하던 중 혼수상태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119 호출을 하였으나 전원 직후 이미 사망한 상태로 확인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2.17. 09:08 미리 예약해 둔 건강검진 및 수면 내시경검사를 위해 금식을 한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문진표 작성 후 혈압, 소변 및 시력검사 등 기본적 검사를 받았고, 흉부영상검사 후 09:30 수면내시경실로 이동하였음. ③당시 혈압 126/84mmHg, 맥박 약 90회/분, 산소포화도 약 97%로 각 측정되었고, 10:00 검사실시 전 간호사가 프로포폴 4cc를 정맥주사 투여하였음. ④추가로 프로포폴 4cc를 투여하였고 수면유도가 되지 않자 다시 프로포폴 4cc를 투여 후 몸을 뒤틀고 힘을 쓰며 마우스 피스를 뱉어내려고 하였음. ⑤간호사는 계속해서 프로포폴 3cc를 투여하였고 망인은 수면상태에 들어갔는데 총 15cc의 프로포폴을 10분 동안 투여한 후 10:10 망인은 심하게 코골이를 하며 수면 무호흡 증상을 보였음. ⑥산소포화도가 70% 정도까지 내려가자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산소코줄을 끼우고 목을 뒤로 젖힌 후 관찰 중 산소포화도 80-95% 정도에서 오르내렸음. ⑦10:15 다시 산소포화도가 70-80%로 낮아지자 피고는 에어웨이(기도확보 기구)를 삽입하고 산소마스크와 앰부백으로 호흡보조를 시작하였음. ⑧산소포화도 90% 이상, 맥박 약 100회/분으로 측정되었고, 10:21 응급조치를 시행하였는데, 망인의 상태를 점검하여 경동맥과 요골동맥이 잘 촉진되었음. ⑨맥박 110-120회/분, 산소포화도 80-95%였고, 약간 꿈틀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망인의 호흡음과 심장박동음 등을 청진으로 확인하였음. ⑩10:30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무리한 삽관시 기도부종 등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기관삽관을 중단하고 앰부배깅을 유지하였음. ⑪10:40 산소포화도 70-80%로 떨어지며 맥박이 불규칙하고 약하게 촉진되자 혈압상승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⑫10:46 119에 신고 지시 후 에피네프린을 3-4회 더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를 하였고 10:47 119에 신고를 하였음. ⑬10:56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 후 피고의 동승 하에 망인을 ㅇ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⑭이송 중 구급대원들은 산소공급장치를 사용해 산소를 공급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데, 의식상태는 혼수상태, 활력징후는 측정 불가 상태였음. ⑮11:22 ㅇ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의식 및 자발호흡이 없고, 혈압과 맥박이 전혀 측정되지 않는 등 사망한 상태(DOA)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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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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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마취제 투여 과정상 과실 여부 : 프로포폴은 기도반사억제, 기도폐쇄, 호흡억제, 저혈압, 서맥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마취약제로서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환자를 마취하는 의사는 약물 투여 후 작용이 지속되는 동안 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는 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마취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하였고, 프로포폴은 통상적인 마취유도용량이 투여된 경우에도 저혈압, 호흡저하, 서맥 등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망인의 맥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이후 망인에게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약 10분 동안 마인의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의 감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10분 사이에 망인은 수면유도가 잘 되지 않았고 몸을 뒤틀고 힘을 쓰며 마우스 피스를 뱉어내려고 하는 등 반응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은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계속해서 투여하여 망인이 수면에 들어가기만을 기대하였을 뿐 망인에 대한 별다른 감시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프로포폴 투여를 통한 수면마취를 하기 이전에는 건강상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위 수면마취 과정에서 호흡이상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활력징후나 산소포화도 변화 등 임상상태에 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경과관찰상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2.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고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들은 망인에게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호흡이상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신속하게 기관삽관을 실시하여 망인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길 바라면서 산소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한 호흡보조를 하다가 뒤늦게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고, 기관삽관에 실패한 이후에도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호흡이상 증상이 나타난 후 37분이 경과하고 기관삽관이 실패한 시점으로부터도 17분이 경과하고서야 119에 신고를 한 과실이 있고, 피고들의 위 응급처치상의 과실 및 전원조치 지연의 과실이 망인의 상태 악화에 기여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마취의 경우 기도반사억제, 기도폐쇄, 호흡억제, 저혈압, 서맥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수면내시경 검사에 앞서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마취의 방법과 그 필요성 및 부작용, 이와 더불어 마취를 시행하지 않는 형태의 내시경 검사방법과 그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위 각 내시경 검방법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내시경 검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망인엑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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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정상적인 치료라 하더라도 프로포폴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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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42,048,95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14,8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68,538,275원(447,563,793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녀(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책임제한 사유,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77,137,622원), 녀(118,091,748원) (6)**합계 : 308,538,27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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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