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2538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73세 | ||
| 사건요약 | 식사 후 두통 및 구토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진료 후 상기도감염 및 급성위염으로 추정하여 약물 처방하여 일반병실 입원 및 뇌CT촬영 결과 뇌출혈 소견 및 전원 조치 후 뇌지주막출혈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24.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 후 19:00 귀가하여 21:50부터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구토를 하는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②22:3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활력징후는 혈압 180/100mmHg, 맥박 72회/분, 체온 36℃로 측정되었음. ③두통과 구토를 주소로 감기 증상이 있었는데 저녁 식사 후 위 증상이 나타났으며 10여 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혈압약과 갑상선약을 복용하였음. ④상기도감염 의증과 급성위장염 의증으로 진단한 후 타이레놀, 맥페란, 트로락 시메티딘, 아달라트 등 처방하였음. ⑤22:45 구토를 하여 경구 복용하였던 아달라트까지 토해내자 히드랄라진을 정맥 주사하였고, 23:10 혈압 160/90mmHg로 측정되었음. ⑥9.25. 00:30 두통 증세는 여전하고 메스꺼움 증세가 남아있자 심전도 검사를, 01:00 흉부 X-ray촬영을 실시하였음. ⑦01:30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혈압은 170/90mmHg로 측정되었고, 01:40 히드랄라진을 정맥 주사하였음. ⑧02:00 재차 소량 구토하였고, 03:00 혈압 150/100mmHg로 측정되었고, 06:00 혈압을 체크하면서 흔들어 깨웠으나 반응이 없었음. ⑨06:50 두부 CT검사에서 뇌출혈 소견을 확인 후 07:00 15% 만니톨과 덱사메타손을 정맥 주사하여 ㄱ대학병원으로 전운 조치하였음. ⑩07:30 병원 도착 후 두부 CT검사 등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좌측 전두엽 두개내 출혈, 뇌실질내 출혈 등 진단하였음. ⑪9.27. 혈관조영술 과정에서 뇌동맥류가 확인되자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고 10.31. 뇌지주막하 출혈 합병증으로 수두증에 대한 뇌실-복강간단락술을 실시하였음. ⑫2012.2.4. ㄱ대학병원에서 퇴원 후 8.6.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현재 뇌지주막하 출혈로 양측 전두엽 심부 신경에 손상을 입었고, 뇌수종으로 뇌기능이 저하 상태(‘치매’)에 있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판단건대, 1)진단상 과실 여부 : 뇌출혈의 초기 증상은 전조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 구토, 일부 또는 전체 신체의 마비, 언어장애 등이고 감기 및 급성위장염 초기 증상은 서서히 발생하는 두통, 발열 등으로서 복통, 기침, 가래, 콧물 등 다른 증세가 곧잘 동반되는 점, 환자에 따라 뇌출혈과 감기 및 급성 위장염의 초기 증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점, 응급실에 내원하기 4시간 전 고기 등을 먹었던 점, 원고의 혈압이 정상범위를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뇌출혈로 인하여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와 감별이 어렵고, 두통 및 구토 후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 점, 당시 원고는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호소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걸을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응급실 내원 당시 원고의 증세를 뇌출혈이 아닌 상기도감염 의증 또는 급성위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처치한 행위는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의사가 갖는 재량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경과관찰에 따른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운 응급실에서 진통제 투여 등 의료진의 초기 처치를 받은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 구토를 하였고 두통은 약해진 상태로 지속되었으며 혈압 역시 혈압강하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수치를 보이는 등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응급실 내원 당시 주로 호소한 증상들은 상기도감염 및 급성위장염 초기 증사으로도 볼 수 있으나 동시에 뇌출혈 초기 증상으로도 볼 수 있었던 점, 두통은 많은 종류의 질병에서 동반되나 두통이 구토 증상과 함께 있으면 뇌병변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 관련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점, 뇌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두부 CT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수술적 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시행해야 하는 점, 일반적 대증치료에 환자가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뇌출혈 등 다른 질환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재차 구토를 하고 헐압이 여전히 정상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당시 원고에게 뇌출혈 등 뇌병변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여 두부 CT검사 등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신속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치료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입원 당시 원고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와 흉부 X-ray촬영을 시행하고 간헐적으로 혈압을 측정한 것 외에 원고가 이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양측 전두엽 심부 신경손상, 뇌기능 저하 등 현재의 장애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단 및 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위자료)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응급실 내원할 당시 의식이 양호하고 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였으나 짧은 시간에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977,050원 ②향후치료비 : 4,639,67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08,337,54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8,986,280원(329,954,267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1심 변경) ②참작 : 원고에 대한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 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108,986,28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산 2014가합20087) ※기왕증 기여도 : 10%[89,087,652원=98,986,280원×(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