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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4가단485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88세 | ||
| 사건요약 | 고령에 상세불명 뇌경색증, 알츠하이머 치매, 관절고정 등 진단 하에 입원 과정 중 구토와 설사, 산소포화도 저하 및 의식저하 관찰되어 금식 후 흡인성 폐렴 의심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경 우측 대퇴부 골절로 G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08., 2009.에 각 폐렴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 ②2011.4.18. 피고병원 입원 당시 상세불명 뇌경색증, 편마비, 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 관절고정상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③2012.1. 초경부터 기침가 가래 증상을 보였고, 경피적 위관삽입술 유지 상태로 경관식이 및 투약 등 모든 것을 간호사에 의존하는 상태였음. ④1.8. 04:30 1분 간격으로 연달아 3회 구토를 하였고 설사를 하며 혈액중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는데 의식저하와 발열 증상을 관찰하며 금식을 처방하였음. ⑤오후 경관식으로 식사를 재개하였는데 21:20 다시 구토를 하자 구강 흡인을 실시하였고 다시 금식 처방을 하였음. ⑥흡인성 폐렴을 의심하여 X-ray검사와 혈액검사 후 항생제 투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전화로 상당하였음. ⑦1.9. 01:20부터 의식저하 및 혈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산소공급을 증량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한고 05:30 기력없이 숨이 가빠지자 흡인성 폐렴을 의심하여 전원 조치하였음. ⑧F병원에 내원 당시 흉부 X-ray 및 CT에서 양측 폐에 폐렴 소견을 보여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수추기 혈압이 120에서 60까지 떨어지자 승압제를 사용하였음. ⑨보호자에 상태 위중함을 설명 후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고 준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승압제 증량에도 반응이 없다가 18:52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경우 폐렴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고, 고령이며, 침상고정환자로 거동이나 취식을 타인에 의존하고 있어 폐렴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목에 가래가 끓는다거나 저산소증이 순간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렴 발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가래를 흡입하거나 배출하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열이 발생하거나 호흡곤란이 심해지면 폐렴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바, 망인은 기침, 가래와 함께 구토, 설사 증세를 보였고, 체온이 올라가기는 하였으나 위 증상들 만으로는 곧바로 폐렴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항생제를 투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금식 후 점심 이후 다시 경관식을 제공하였는데 망인이 다시 구토하여 흡인이 재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망인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폐려의 경우 몸의 에너지 요구도가 증가하므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경관식을 제공한 것 자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경우 연령과 기왕병력 등 요인으로 흡인에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이행되는 위험도나 진행속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