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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1057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고혈압, 당뇨 기저 질환자의 상복부 통증 및 구토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당뇨병성 위염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MRSA 감염에 의한 우안 안내염 및 각막 천공으로 안구적출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년 전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은 후 피고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1.10.18. 23:36 명치통증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14,420개/㎕, CRP 1.91mg/dl로 정상범위를 초과한 것을 확인 후 위염 내지 당뇨병성 위병증으로 진단하였음. ③수액 및 구토억제제를 투여 후 증상이 호전되자 10.19. 02:16 퇴원 조치하였는데, 10:54 상복부 통증으로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5,140개/㎕, CRP 7.99mg/dl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여 복부 CT검사상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 ⑤상복부 통증이 호전되자 14:06 퇴원 조치한 후 10.21. 17:28 우측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⑥백혈구 수치 13,150개/㎕, CRP 29.96mg/dl로 정상범위를 초과하여 뇌 CT검사 및 신경과 협진 결과 뇌병변이나 시신경염을 의심할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 ⑦안과 협진 결과 우안 유리체 출혈 소견이 확인되자 머리를 30도 정도 높여 침상안정하고 일주일 후 추적검진을 지시하여 19:51 퇴원 조치하였음. ⑧10.21. 21:00 우측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과 전신 쇠약감을 호소하면서 ㅇ병원을 내원하여 입원 및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⑨10.25. 10:00 피고병원으로 전원 후 다시 안과 진료를 권유받았는데, 11:47 양안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하여 다시 내원하였음. ⑩양안 시력 모두 FC 30cm로 크게 저하된 것을 확인하고 패혈증 및 양안 안내염 추정적 진단 하에 입원조치 하여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⑪반코마이신 등 항생제 투여 시작 후 10.28.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10.31. 혈액배양검사 결과 MRSA 감염이 확인되었음. ⑫내인성 안내염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여 우안 안내염이 악화되자 각막 천공이 발생하였음. ⑬다른 부위로 전염 위험성이 높아지자 11.15. 우안구적출술을 시행하였고 11.30. 경흉부 심초음파검사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 소견을 확인하였음. ⑭증세가 호전되어 외래 통원치료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2.2.24. 퇴원 조치하였는데, 현재 우안에 의안을 착용하고 좌안 시력도 완전 상실하여 양안 실명상태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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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총 세 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으나 의료진이 원고의 안내염을 진단하지 못한 사실, ㅇ벼원에서 입원치료 중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한 사실, 의료진이 패혈증 및 양안의 안내염 진단 하에 입원조치 후 항생체 치료를 시작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원고의 경우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병한 후 원인균인 MRSA가 혈행을 타고 이동하면서 전신 패혈증 및 양안의 내인성 안내염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원고가 처음 피고병원을 내원한 후 백혈구 수치가 14,420개/㎕, CRP 1.91mg/dl로 측정되고 다시 내원 후 위 백혈구 및 CRP 각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의 체온은 36-36.5℃로 측정되어 감염증 가장 일반적 초기 증상인 발열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복부 CT검사상 복강 내 감염증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증상을 MRSA 감염에 의한 전신 패혈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1.10.21.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백혈구 및 CRP 수치가 각 13,150개/㎕, 29.69mg/dl로 정상범위를 초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체온은 36.5℃, 심박동수는 70회/분, 호흡수는 20회/분으로 전신염증반응증후군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특이적 상태였고, 종전 복부 CT검사에 이어 뇌 CT검사 결과상에도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 부종이나 심주전 등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안저검ㅅ, 전안부 촬영 및 안구초음파 검사결과 유리체 출혈 소견 이외에 염증 부유물이나 전방축농 등 안내염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이 감염성 심내막염과 그로 인한 전신 패혈증 및 내인성 안내염을 진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원고의 내인성 안내염 소견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는 등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감염성 심내막염과 그로 인한 패혈증 및 내인성 안내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