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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3가합56372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B형간염 치료 중 발열과 두통이 심해져 뇌척수액검사 결과 결핵성 뇌막염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검사 등 진료 중 전격성 간부전 진단 하에 배우자의 생체간이식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5.경 급성 B형 간염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자로 2007.6.7. 두통 등 증상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음. ②6.11. 입원 당시 HBs Ag 양성, HBs Ab 음성의 B형 간염 보균자로 간기능은 정상이었음. ③발열과 두통 등 증상이 더 심해졌고, 6.18. 언어장애 증상 발생하자 CT, MRI 및 뇌척수액검사 등 거쳐 결핵성 뇌막염 진단을 받았음. ④6.18. 항결핵제 투약을 시작하여 7.4. 증상이 호전되자 항결핵제 등 1주간 약물을 처방받고 퇴원하였음. ⑤7.11. 내원 후 2주간 약물을 처방받았고, 8.2. 다시 언어장애 등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CT 및 MRI 등 검사결과 다발성 뇌농양, 염증성 육아종 소견을 보였음. ⑥수술 후 항결핵제 추가하여 항전간제를 투여하였는데, 뇌부종으로 8.16.부터 9.6.까지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였음. ⑦9.28. 항결핵제 및 항전간제를 처방받아 퇴원하였고, 10.4. 외래진료 중 뇌 CT검사 결과 농양 크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 후 35일간 항결핵제, 항전간제 등 약물을 처방받았음. ⑧10.19. 식욕감소, 구역감, 전신쇠약 등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혈액검사 결과 간수치 AST 2357, ALT 2228, 총 빌리루빈 8.3, PT INR 3.07로 측정되었음. ⑨전격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 소견으로 항결핵제 및 항전간제 투약을 중단하였고, 10.22.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⑩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10.29. 배우자로부터 간을 이식받는 생체간이식술을 받은 후 면역억제제 및 스테로이드제 등 투약 및 처방을 받았음. ⑪12.11. 퇴원하여 간기능 상태가 나쁘고 의식혼미 증상, 복수 증상 등으로 2012.5.7. ㅅ대학병원에서 다시 생체 간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결핵 진단은 임상증사, 영상검사, 검사실 진단, 조직학적 진단, 면역학적 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고 결핵성 뇌수막염은 결핵의 기본적 진단기준 외 뇌척수액을 채취하여 항산균 도말 및 배양검사, 결핵균-PCR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상기 검사들이 모두 음성이라고 결핵성 뇌수막염을 배제하지는 못하여 궁극적인 결핵성뇌수막염 진단은 임상 소견과 객관적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이루어지는 점, 피고병원의 원고에 대한 척수액 및 뇌농양의 배양검사상 한번도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박테리아, 곰팡이 등 다른 균들도 모두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사결과만으로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결핵성 수막염의 경우 항결핵제는 9개월에서 12개월의 기간 동안 투여하는 것이 적절한데,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항결핵제를 투여하면서부터 퇴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20여 차례의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간기능에 대한 관찰을 하여왔고, 그때까지 항결핵제 혹은 항전간제의 투약을 중단할 만한 간기능의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뇌척수액 및 뇌농양에 대한 1차적인 진단 과정에서 검사들이 음성인 경우, 치료제를 투약하면서 시행하는 추가적인 검사상 양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바,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뇌수막염 원인균을 동정하는 추가적인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의료진이 균배양검사 등에서 결핵균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을 투고 의료상 과실이라고까지 보기 어렵고, 의료진이 위 결과를 비밀로 하여 원고들에게 숨겼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인데, 원고에게 발생한 전격성 간염 내지 간부전이 항결핵제 또는 항전간제 등 약물로 인한 간독성에 의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3. 소결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 내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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