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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4가합5026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알코올성 지방간, 고혈압 등 치료를 받던 중 초음파검사 결과 간경화 및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화학색전술 받은 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알코올성 간경화 및 간암에 의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4.16.부터 2011.7.16.까지 약 50회에 걸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알코올성 지방간, 고혈압 등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②7.23. 초음파검사 결과 재차 상세불명 간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은 후 7.27. ㄱ암센터에서 복부 CT촬영 후 8.24. ㅅ대학병원에 입원하였음. ③CT판독 결과 간에 5cm 암종이 발견되어 알코올성 간경화 및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간암화학색전술을 받은 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 ④2012.11.16. 알코올성 간경화에 따른 간암에 의한 혈복강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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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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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기간 중 간경변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간경변증까지 진행되지 아니한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환자의 경우 간암 고위험군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바, 2회에 걸쳐 거듭 망인의 경우 간암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낸 점,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 ㄴ기간 동안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진단받은 횟수는 1회에 불과할뿐더러 고콜레스테로혈증이 반드시 간암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진료기록상 망인이 호소한 통증과 불편감 등은 그 위치상 간질환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외 간질환과 곤련되어 있다는 자료는 특별히 제출되지 아니한 점, 망인에 대한 피고병원의 진료기록상 피고는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운동 및 식이요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AST/ALT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자 망인에게 금주를 권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의 경우 간경변증까지 진행되지 않아 간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복부초음파검사, AFP검사 등 정기적인 감시검사를 반드시 추천하는 대상이 아니고, 초음파검사 등 영상의학검사만으로 간경변증을 진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임상양상과 혈액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간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환자들에서 조차 6개월마다 복부초음파 검사를 포함하는 정기적 감시검사를 시행하더라도 7-13%의 환자들에게서 간암이 조기에 진단되지 못하고 진행성 간암 상태에서 진단이 되고 있고, 간암의 크기가 두 배로 커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29일부터 298일까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 감시검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작은 크기의 간암으로 진단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간암이 발견된 이후 간경변증 진료가이드라인에서도 당시까지 간경변증의 진단에 이상적인 혈액표지자 및 이용에 대한 지침은 따로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망인의 임상적 상태, 혈액 초음파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 내에서 망인에 대한 간경변 또는 간암의 발병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망인의 간질환이 간병변에 이르러 망인이 간암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간암의 징후가 포착되는 뚜렷한 검사결과도 없고, 망인의 상태가 간암 고위험군에 포함될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망인에 대하여 복부초음파검사, AFP검사 등의 추가 추적검사 또는 감시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상 피고가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운동 및 식이요법 교육을 하였으며, 특히 간기능수치인 AST/ALT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이후에는 알코올성 간염 진단을 하면서 금주를 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망인의 경우 지속적인 음주로 알코올성 지방간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피고가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금주 외에는 달리 치료방법이 없으며 정기적인 감시검사보다 금주, 운동 등의 관리를 통하여 간경변, 간암으로의 진행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간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아니한 망인을 상대로 간암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에 시행하여야 할 초음파검사, AFP검사 등 추가 추겆검사 감시검사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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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