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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울산지법 2021가단107724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가슴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및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 후 환자의 거친 행동을 이유로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였는데 아나필락틱 쇼크로 판단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8.4.18. 2주 전부터 가슴통증이 반복되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가슴 X-ray, 심전도 검사 결과 관상동맥 조영술 필요 설명을 들은 후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 받았음. ②시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다소 거친 행동하게 되자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였는데, 20:55 조영제 알러지로 인하여 아나필락틱 쇼크가 발생하였음. ③22:50 기관내 삽관 치료를 시행 후 전신 청색증이 관찰되고 혈압측정이 되지 않자 인공호흡기 치료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4.19. 00:30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불안정형 협심증 응급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운하였고 영상검사 및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했던 상황이었던 점, 의료진은 영상검사 및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 전 망인에게 약물 부작용 등 특별한 과거력이 없음을 확인한 점, 조영제 이상반응은 발생 사례가 드물고, 피부반응검사로 이상반응 및 아나필락틱 쇼크 발생 여부 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 점, 관상동맥 조영술 이후 시술 부위에 적절한 압작지혈을 시행하였고 시술 부위에 일시적으로 출혈이나 멍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술한 핀이 밖으로 나오면서 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체억제대는 임상 의료형장에서 호나자의 안정을 위해 부득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환자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신 및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의료기기 등을 제거하는 등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응급상황에서 비협조직인 환자의 안정을 위해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과다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은 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아나필락틱 쇼크 치료제이자 혈압 상승제 에피네프린을 혼합 수액을 지속적으로 주입하였는데 혈압이 떨어지고 심정지에 준하는 소견이 발생한 상황에서 아나필락틱 쇼크이든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이든 위 에피네프린의 사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 점 등 비추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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