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9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대동맥 판막치환술을 받고 약물치료 중 심비대, 양측 늑막비후 확인되어 검사 및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증상 악화 및 전원 조치하여 응급처치 및 약물치료 중 패혈성 쇼크와 급성신부전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30여 년 전부터 당뇨를 앓던 중 10여 년 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나타나 각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아왔음. ②2003.경부터 피고1.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대동맥 폐쇄부전증, 심부전 등 소견을 보여 전원 조치하였음. ③2004.2.13. ㅅ대학병원에서 대동맥 판막치환술을 받았으며 부정맥이 잔존하여 외래 진료를 받던 중 심부전증 관련 이뇨제, 항고혈압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음. ④치료 기간 중 수시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주로 당뇨로 인한 인슐린 처방이었고, 기침, 가래, 부종 등 증세에 대하여 약을 조절하였음. ⑤2008.414. 가래가 있고 숨이 찬 증세를 호소하여 피고1. 의원에 내원하였고 흉부 X-ray검사 결과 심비대, 양측 늑막비후 소견이 확인되었음. ⑥심부전으로 판단하여 ㅅ대학병원에서 처방한 이뇨제를 조절하여 경과관찰을 하였고, 4.17., 4.29. 흉부 X-ray검사를 받았음. ⑦검사결과 심비대, 양측 늑막비후 소견이 확인되었고 5.24. ㅅ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까지 위 조치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⑧7.7. 가래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흉부 X-ray검사 결과 심장비대, 판막 수술 후 양측 늑막비후 소견, 폐실질 이상 소견 없음 등 의견을 받았음. ⑨7.8. 다시 피고1. 의원에 내원하여 흉부 X-ray검사 결과 심장 비대, 판막 후술 후 상태, 양측 늑막비후 소견, 폐실질 이상 소견 없음이라는 동일 의견을 받았음. ⑩항생제, 거담제, 소염진통제 등 처방을 받고 가래 증상이 계속되자 7.12. 다시 내원하여 부비동 사진 촬영 결과 비후성 비염 소견이 확인되었음. ⑪귀가 후 가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숨쉬기마저 곤란해지자 7.13. 23:35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⑫망인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의사와 상담 중 7.14. 00:39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여 청색증이 나타났고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하였음. ⑬산소포화도가 28%로 떨어져 수련의는 00:39경부터 앰부배깅 및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00:48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음. ⑭산소포화도는 00:50 70%, 00:53 82%, 00:55 93%로 상승하였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고 7.22. 뇌 MRI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되었음. ⑮이후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고 거동이 불가한 반혼수 및 사지 완전마비 상태에 이르러 중환사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치료를 계속 받았음. ⑯2011.8.22. 소변에서 칸디다균이 분리되었고, 혈액배양검사상 8.31. 진균이 보고되었으며 9.2. 진균이 칸디다균으로 확인되었음. ⑰9.2. 발열이 동반된 패혈성 쇼크와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9.4. 항진균제 플루코나졸을 투약하였음. ⑱9.7. 감염내과에 협진 의뢰하여 발열의 원인이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음. ⑲호흡기내과로부터 9.15. 다시 감염내과에 협진 의뢰하여 칸디다균이 사라지지 않고 항진균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 확인되었음. ⑳지속적인 칸디다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고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내막염 진행 또는 합병증 여부를 감별할 것을 고려하라는 회신을 받았음. ㉑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1.9.25. 망인은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등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피고1. 의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 주장 관련, 1)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여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함께, 망인에 대한 흉부 X-ray검사 결과 폐실질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재차 시행한 검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폐실질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고, 피고는 망인의 증세 및 흉부 X-ray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명에 폐부종을 기재하지 않은 점,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는 흉부 X-ray검사 결과 심비대 소견 및 과거 판막수술의 흔적이 관찰될 뿐이고, 망인이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촬영한 흉부 X-ray검사 결과에서 비로소 폐혈관 주위 음영 증가가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에게 폐부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당시 망인의 증세간 흉부 X-ray검사 결과에 비추어 폐부종 내지 폐렴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폐부종은 일반적 임상경과에 비추어 피고1. 의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귀가한 후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까지 사이에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1. 의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폐부종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비록 피고가 망인의 기왕병력을 감안하여 진단명에 폐부종을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당시 실제로 망인에게 폐부종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만큼 망인에게 폐부종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추가 검사 및 전원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이 피고1. 의원을 내원하였을 때 재차 흉부 X-ray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망인에게 고열 등 새로운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았기에 이미 두 차례 시행한 흉부 X-ray검사를 꼭 다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망인의 상태도 전보다 그리 악화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며칠 더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던 점, 망인은 가래가 있고 숨이 찬 증세가 있어 피고1. 의원에 세차례 흉부 X-ray검사를 받은 결과 심비대, 양측 늑막비후 소견이 확인되어 이뇨제 조절, 경과 관찰을 통하여 증세가 호전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상태가 반드시 흉부 X-ray검사가 필요하였다거나 전원을 고려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 ‘일전일 전부터 가래, 호흡곤란이 있었고 피고1. 의원에서 X-ray촬영 후 폐에 물이 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자신의 증세를 이야기한 점, 폐에 물이 찼다는 것은 피고1. 의원에서 시행한 흉부 X-ray검사상 확인된 늑막 비후 소견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을 진료하면서 흉부 X-ray검사 결과 및 병증의 경과에 관하여 설명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2. 병원의 의료상 과실 주장 관련, 1)응급의료법 위반 여부 : 망인이 내원 당시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수련의 등이 근무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응급의료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ㄱ준에 위반하였다는 추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2)망인의 자세 유지를 잘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처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라도 신체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진찰할 필요가 있어 잠시 눕히거나 기대는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이 일번적 의학 상식에 크게 반하는 처치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객담량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일시적으로 눕히는 자세에 의해 객담으로 인한 급격한 호흡곤란이 유발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할 의학적 근거는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간호사가 진찰을 위하여 망인을 잠시 눕힌 처치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적절한 응급처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하자 바로 앰부백을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판편 심장마사지를 계속하였으며 앰부배깅으로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아니하자 9분여 만에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던바, 가래나 이물질이 기도를 막고 있더라도 완전 폐색 상태가 아니라면 누운 자세엣; 기도를 확보하고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우선 앰부배깅으로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망인에 대한 기관내 삽관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칸다다균 감염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반혼수 및 사지 완전마비 상태가 되어 그 후 피고병원에서 3년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특히 망인의 경우와 같이 혈관내 카테터를 사용하는 장기 입원환자는 칸디다균에 감염되면 패혈증을 일으키기 쉽고, 칸디다 패혈증은 쇼크를 수반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이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혈액배양검사상 진균이 보고되었다면 망인에게 경험적 항진균제를 투약하였어야 하고, 적어도 위 진균이 칸디다균인 것으로 확인되 즉각적이고 적절한 항진균제를 투약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그 이후에서야 항진균제를 처방하여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의 경우와 같이 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게 패혈증이 발생한 경우 심내막염으로 합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심잡음 청취 및 심초음파 검사를 가능한 빨리 시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염내과로부터 혈액배양검사를 추적하여 칸디다균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분리되는 경우 항진균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칸디다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고 경식도 심초음파검사를 통해 심내막염의 진행이나 합병증 여부를 감별할 것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협진에 대한 회신을 받았음에도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진균제를 투약하는 외에는 틉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의료진이 칸디다균 감염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말미앙아 망인에게 칸디다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법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2.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피고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2.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고령의 환자로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이미 오래 전부터 당뇨, 고혈압, 심부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보조구비 : 90,8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1,018,162원(5,090,810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의료진의 과실 내용과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2(각 2,857,142원) (6)**합계 : 16,018,16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1가합3174)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