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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3518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9세 | ||
| 사건요약 | 위장 및 대장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질 및 게실이 발견되어 약물처방을 받고 귀가하였으나 복통 및 구토 증상으로 재내원하여 검사 및 약물투여 등 경과관찰 중 S자 결장 천공 및 복막염으로 상태악화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6.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위장에 염증이 발견되고 대장 치질과 게실이 발견되었음. ②약물 처방 후 귀가하였는데, 6.25. 11:51 점심 식사 후부터 심한 복통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재내원하였음. ③체온 37.4℃였고, 혈액검사 및 단수 복부 X-ray검사 후 18:00 급성 위장관염, 감염성 대장염 의증으로 진단하여 망인을 입원 조치하였음. ④망인은 입원 당시 복부 전체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진경제를 투여하였는데, 입원 후 19:40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음. ⑤20:00 혈관상태가 좋지 않아 채혈을 일부 실시하지 못하여 주치의에 보고하였으며, 21:10 진통제 트라마돌을 주사하였음. ⑥23:00 당직의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 0.5앰플을 주사하였고, 6.26. 03:15 보호자의 요구로 페치딘 0.5앰플을 주사하였음. ⑦06:00까지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고, 체온 39.7℃ 고열에 식은땀을 흐렸고, 당직의에 보고 후 소염진통제 데노간을 주사하였음. ⑧09:00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식은땀을 흘리자 진통제 주사 후 초음파 검사를 보류하고 09:10 복부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⑨11:00 복부 CT검사 결과 좌측 골반강 부위 복강 내 7.8×6×9cm 장내용물이 발견되어 S자 결장 천공과 복막염이 의심되었음. ⑩12:25 수술전 분비를 하고 12:40 수술실 전실하여 13:40 혈압 60/40mmHg로 하강하고 산소포화도 85%로 떨어져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16:35 마쳤음. ⑪수술 결과 상당한 양의 농양과 2cm S자 결장 천공이 발견되었고 장벽 부종 상태가 관찰되었음. ⑫수술 후 20:26부터 통증 자극시 반응이 없고 동공이 최대로 확장되어 의식이 저하되고 맥박이 14회/분으로 떨어졌음. ⑬심실세동 상태를 보이자 전기충격과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 후 혈압 상승과 심박동은 회복되었으나 뇌기능은 회복되지 않았음. ⑭패혈증, 췌장염, 협심증, 폐렴 등이 지속되어 치료를 받던 중 7.9.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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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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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 겸 소송수계인 등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검사 중 천공을 유발한 과실 여부 :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02-0.2% 정도로 알려져 있고 국내 연구진에 의한 한 연구에서 천공이 발생한 27건 중 24건은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천공을 발겨하였고, 나머지 3건은 나중에 발견하였다고 보고한 점, 간호기록지상 검사 도중 망인의 수면은 보통인 상태였고, 검사실 퇴실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안정되어 있었으며 호흡저하도 없었고, 의사전달 및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망인의 대장내시경 검사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한 경우라면 대장내시경 검사 종료 후 수 시간 내에 복통이나 복부 압통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망인의 경우 위와 같은 증상은 대장내시경 검사로부터 48시간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시술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장 게실이나 기타 원인에 의한 지연성 천공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검사 영상에서 무리한 진행 과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한 검사 시 내시경 도구의 삽입, 조작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망인에게 S자 결장 천공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망인의 재내원 후 장천공이 의심되는 망인에게 진단적 추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조기감별진단을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당직의 등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아서 보호자가 항의했던 것으로 보이고, 의사가 망인에 대하여 직접 압통, 반발통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소견을 기록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으며, 의사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은 전화로 이루어졌는바, 입원 당일 야간과 새벽에 의사가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망인의 상태를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 진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통제만 처방한 점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CT검사 결과 및 수술에 의하여 확인된 천공의 길이, 복강 내에 퍼진 장 내용물의 양, 농양 및 염증 등에 의하면, 입원 당일 야간 혹은 다음날 새벽에 의사가 망인을 직접 진찰하여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조기에 CT검사가 실시되고 천공이 발견되었을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진에게는 극심한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등 의료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CT검사가 가능한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결정 천공 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수술 등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패혈증과 영구적인 뇌손상 및 의시불명 상태 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응급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진통제 투여에도 불궇고 망인의 복부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발열이 유지되자, 복부 CT촬영 후 S자 결장 천공과 그로 인한 복막염을 발견하고 망인을 수술하기 위해 전실시킨 후 수술실에 연락하였고, 수술실로부터 ‘진행 중인 수술 끝나면 망인을 수술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응급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S자 결장 천공과 복막염을 인지하고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통상적인 수술 준비 소요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수술을 지연하여 망인에게 영구적인 뇌손상 및 의식불명상태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년 전에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 전에 원고들에게 망인의 폐렴 및 대장천공에 관하여 설명 후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고 수술 시에도 망인이 현재 패혈증 및 복막염 상태로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심장마비, 호흡부전, 폐렴 등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검사 시나 응급수술 시행 시에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진은 재내원 후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등 장천공이 의심되는 망인에게 초음파나 CT, X-ray검사 등 진단적 추적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조기감별 진단을 게을리 하여 망인에게 패혈증과 영구적인 뇌손상 및 의식불명상태 등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의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환송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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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복부 CT결과 천공과 복막염을 발견하고 응급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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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953,323원 ②기왕치료비 : 4,544,399원 (3)기타 공제액 : 20,088,080원(진료비 채권)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298,633원(10,497,722원×0.6) (5)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자녀2(각 8,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6)*상속 : 자녀2(각 11,577,877원) (7)**합계 : 45,454,38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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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2가합16644);환송전 판결(서울고법 2014나2015765); 환송판결(대법 2014다233190) ※상속전 진료비 상계 : 23,155,755원(43,243,835원-20,088,0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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