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내과

내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지법 2021나71939	사건분류	기타(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췌장암 진단 하에 항암치료 없이 식이 등 자연요법을 시행하던 중 호흡곤란 등 상태로 응급실 내원하여 패혈증, 급성신부전 등 진단 및 혈액투석 등 치료 중 연명의료중단등 결정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8.9.2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췌장암 진단을 받고 10.5. 퇴원하여 10.10. 다시 내원하여 항암치료 없이 식이 및 자연요법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②12.3.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급성신부전증 진단으로 인공호흡기 착용, 항생제 투여, 혈액투석 등을 시행하였음. ③치료 중 감염내과에서 망인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였음. ④12.21. 12:47 췌장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망인의 가족 2명 이상으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였는바, 위 과정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위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병원 담당의가 망인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이유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산 2020가단60003)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