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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21가단266529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60세 | ||
| 사건요약 | 말기신부전 및 투석치료 중 변비로 인하여 내원하여 프로포폴 투여 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호흡정지 및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119 신고로 대학병원 이송하였으나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를 앓고 있어 말기 신부전으로 주 3회 투석을 받던 자로 변비 증상으로 2020.11.2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08:40 수면내시경을 받기 위하여 진정제로 프로포폴 60mg을 처음 bolus 투여한 뒤 20mg, 10mg을 추가로 투여하여 총 90mg을 투여하였음. ③09:33 회복실에서 망인이 호흡정지로 인한 심정지 등 응급상황을 발견하였는데, 09:34 119에 신고하여 09:42 도착 후 기관삽관이 시작되었음. ④망인은 ㄱ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저체온요법 등 치료를 받았으나 뇌와 심장에 비가역적 손상이 발생하여 회복되지 못하고 11.27. 17:32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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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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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프로포폴 투약 및 내시경검사 시행 중 과실 여부 : 피로포폴은 수면내시경에 널이 사용되는 진정제인 사살, 감정의는 ‘진정제의 경위 비슷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약물 반응은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좁은 범위로 적정 용량을 획일화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내시경시 사용하는 약물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장에게 잘못된 약물, 용량,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프로포폴 선택 및 투약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통상적으로 내시경 검사는 프로포폴 투약 후 수분 내에 이루어지고 그 검사 시행 중 환자 관찰과 시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프로포폴 투약 후부터 내시경검사 시행 중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진정 또는 마취제는 호흡중추를 억제시키는 등 환자의 심폐기능을 저하시켜 중추성 호흡기능의 저하와 기도폐쇄로 인한 저산소증, 저혈압 및 부정맥 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일시적으로 발새앟고 합병증 없이 지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혈관계 허탈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하기도 하므로 환자의 의식 수준, 산소포화도, 호흡, 맥박, 혈압 등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점, 망인은 119가 도착할 무렵인 09:42 산소포화도는 75%까지 떨어져 있던 것으로 보이고, 119 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09:33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위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것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의료진이 수면내시경 검사 후 그 회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망인의 상태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뒤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활력징후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1차 의료기관이어서 특섲ㅇ 장비나 약물을 구비할 것이 법령상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프로포폴 사용 시 저혈압, 호흡저하, 서맥 등 부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 부작용이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이상, 수면내시경을 빈번하게 시행하는 의료기관인 피고병원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제세동기 등을 제대로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에피네프린을 적시에 투여하지 아니하고, 기관내 삽관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을 두지 않아 프로포폴이 야기한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만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임상의학에서 규범적으로 용인되는 주의의무의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의료진은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기관내삽관 등 술기를 숙지하고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망인은 당뇨, 말기 신부전 환자로서 주 3회 투석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은 위 동의서에 승낙을 받기 전에 망인의 신체 상태로 인하여 진정제 투약 시에 부작용의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동의서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개략적 내용에 불과하여 서명만으로 망인에게 수면내시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내시경의 내용, 방법 및 필요성, 부작용 등을 정확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진의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그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상요자로서 진정제 투여상 과실, 경과관찰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 등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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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망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의료사고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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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81,497,85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77,46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9,660,254원(87,075,318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사망경위, 피고측 과실 내용 및 위반의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자녀2(각 47,599,140원) (6)**합계 : 119,660,25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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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