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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전서산 2021가단53141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진행성 위암 및 임파선 전이 진단 하에 항암요법치료를 받던 중 복통을 호소하여 트리마돌 등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 받은 후 증상 지속되어 몰핀을 처방된 용량보다 과다하게 투약 후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11. 진행성위암 및 다발성 임파선 전이를 진단받고 K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치료를 받았음. ②2021.1.21. 복부배액술 및 위문부 스텐트삽입시술을 받은 후 1.24. 보존적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트리마돌을 처방받고 증상이 계속되어 페치딘과 펜타닐패치 등을 처방받았음. ④2.22. 11:30, 2.23. 02:23 각 몰핀 2mg씩을 처방 투약하였는데, 12:00 몰핀 2mg을 처방받으나 간호조무사는 몰핀 10mg을 중류수와 혼합 투약을 하였음.(1차 투약) ⑤2.23. 15:35 복통을 호소하자 투약을 중단 하고 남은 몰핀을 마저 투여하였는데(2차 투약), 2.26. 00:30 다발성 장기부전, 위암을 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진의 과실 관련, 1) 간호조무사 등의 과실 여부 : 주치의의 처방을 받은 간호사 등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처방보다 많은 용량의 몰핀을 믹스한 채 망인에게 투야하였고, 이를 알게 된 후 위 투약을 하여 남은 몰핀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간호조무사 등은 위 행위는 의료진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된 것으로서 의사의 처방보다 과다한 몰핀을 망인에게 투약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주치의의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보호자들로부터 망인이 몰핀에 대해 부작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통제로 트리마돌이나 페치딘, 펜타닐 패치 등을 처방하였다가 그 동안 망인에게 투여된 진통제의 종류와 양, 그에 대한 망인의 반응, 특히 망인에게 더 이상 기존의 진통제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몰핀을 처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간호기록지 등에는 달리 망인의 몰핀에 대한 부작용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주치의는 망인에게 몰핀을 처방 투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료진이 각 투약 당시 및 투약 이후 망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망인이 입원 당시 심전도 모니터를 적응하였고 이후 모니터 적응을 중단한 사실은 간호기록지상 확인되지 아니하며 망인에게 몰핀을 투약할 당시 호흡양상과 산소포화도를 체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것을 알 수 있다. 2.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2차 투약 후 20분이 경과한 당시 망인의 상태가 ‘기운 없고 자극에 겨우 눈뜨는 모습’이었으며 이로부터 1시간 15분 후에 측정된 혈압이 80/50mmHg으로 약 5시간 전에 측정된 혈압인 90/60mmHg 보다 낮게 측정된 사실, 망인의 의식이 2차 투약 이후 저하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아니한 사실, 망인은 2차 투약으로부터 약 57시간 후에 사망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각 투약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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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