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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248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스텐트삽입술 시행 중 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17. 피고 병원에서 관상동맥혈관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우측관상동맥이 파열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의 집도의가 스텐트를 삽입할 대에 부주의로 관상동맥을 파열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산동맥혈관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은 사타구니의 동맥을 통해 도관을 삽입하여 관상동맥입구에 거치시키고 조영술을 통해 관상동맥의 상태를 확인한 후, 유도철선을 협착부위를 관통하여 위치시키고 우선 풍선도자를 삽입하여 협착부위를 넓힌 후 최종적으로 풍선도자가 들어 있는 스텐트를 삽입하여 풍선의 힘으로 스텐트를 넓혀 고정시킨 후 풍선을 빼내어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시술인 사실, 원고는 관상동맥의 형태가 구불구불하여 거치한 도관이 빠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당뇨로 인하여 석회화된 관상동맥 내부층이 박리되면서 혈관폐색이 일어난 사실, 이에 피고 병원의 집도의는 혈전용해제를 투입하면서 다시 유도철선을 삽입하여 풍선도자를 이용한 확장술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가 미세하게 새어나와 심장을 압박한 사실, 더구나 혈관확장에도 불구하고 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개흉하여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사 거치한 도관이 빠지면서 혈관박리가 발생하고 풍선도자 확장술 과정에서 피가 미세하게 새어 나오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체질적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 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