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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3461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80세
사건요약 폐렴 진단 지연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9.4. 피고 내과를 방문하여 7일 전부터 설사증세, 이에 대한 약물 복용 후 변비증세, 상복부 불쾌감, 오한(떨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 피고는 망인의 병명을 급성위염으로 진단하였음.
②망인은 2006.9.6. 호흡곤란 증세로 명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2006.9.12. 08:45경 명지병원에서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및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청진을 하지 아니한 것이나 망인에게 에가푸신주를 처방한 것이 피고의 과실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진단 당시 망인이 실제로 폐렴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망인의 임상경과에 비추어 에가푸신주의 투약이 망인의 경과를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이 전혀 현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위 피고가 망인의 호소 증상에 대하여 문진, 시진, 촉진 등을 거쳐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에가푸신주를 처방한 것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한 진단으로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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