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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78713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항암제 투약 후 무정자증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2.21.경 피고를 내원하여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8.2.26.경 입원하였음: 피고는 원고의 백혈병 치료를 위하여 2008.2.25.부터 관해유도제인 ATRA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②피고는 2008.2.29.경 원고로부터 항암화학요법 치료동의를 받고 관해유도 치료를 위해 그 무렵부터 2008.3.6.경까지 항암제인 씨타라빈, 자베도스 등을 투여하였음: 치료동의를 받을 당시 생식기능과 관련된 부작용을 설명하지는 아니하였음. ③피고는 2008.3.20. 원고의 골수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관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08.4.7.경 원고에게 2차 관해유도 치료를 위한 항암제와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치료동의를 받았음. ④피고는 2008.5.2.경 원고의 골수검사를 통해 완전관해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5.9.경 원고를 퇴원시켰음. ⑤피고는 골수 이식 전 항암화학약제로 2008.7.29.부터 2008.8.1.까지 부설펙스, 2008.8.3.부터 2008.8.4.까지 싸이톡산을 원고에게 투약하고 2008.8.6.경 골수이식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원고는 2008.8.30.경 퇴원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1, 2차 관해유도 치료 및 공고요법 치료 당시 원고에게 사용된 씨타라빈, 자베도스 등의 경우 무정자증 발생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생식기관(성선)의 기능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약제임이 분명한 점, 현재 의료 수준이나 임상 현장의 관행에 의하더라도 위 약제를 사용할 경우 설명, 동의, 대처방안 강구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약제 사용 전에 성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가정환경③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④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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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