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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392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간암 진단 못해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년경 B형 간염으로 진단받았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던 중, 2010.4.5. 소화불량, 황달, 간비대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피고는 망인을 알코올성 간염,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진단하였음. ②피고는 2010.4.19. 및 같은 달 29. 망인을 알코올성 간염,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혼합성 고지혈증, 기타 급성 위염으로 진단하였음. ③피고는 2010.5.4. 망인을 알코올성 간염,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혼합성 고지혈증, 기타 급성 위염, 기타 명시된 말초혈관 질환으로 진단하였음. ④망인은 2010.5.11. C대학교병원의 응급실로 방문하여 CT촬영 결과 간 전체에 미만성 결절 침윤성의 간세포암과 우엽, 좌엽 그리고 주 문맥 내에 악성 혈전증, 비장비대 및 경증의 식도정맥류를 동반한 간경변증, 중증도의 복수로 진단받았음. ⑤위 대학병원 의료진은 2010.5.18. 망인에 대한 간스캔 검사 및 CT촬영 검사 결과 망인의 간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고, 간 전체에 미만성 결절 침윤성의 간세포암이 퍼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후에는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⑥망인은 2010.5.22. 간세포암 및 간경화의 합병증으로 식도정맥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이 사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병의 진행 경과 및 치료내용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로부터 치료받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간암으로 진단되었어도 이미 치료의 적기는 도과해버린 상태로 완쾌되었을 가능성이 없음은 물론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실시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망인의 간암을 진단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가 망인에게 간암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점, 간암으로 진단되었어도 완쾌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 망인이 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쳐 사망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