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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40542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39세 | ||
| 사건요약 | 스테로이드(소론도정) 처방 및 복용 후 골괴사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 피고 의원을 방문했고 피고는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근육통으로 진단한 후 정제 3일분과 주사를 처방했음. ②원고는 1.19. 피고 의원을 방문해 약 먹은 후 발진과 목이 타는 느낌을 호소했고 피고는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급성 인후두염으로 진단한 후 정제 3일분과 주사 1앰풀 처방했음. ③원고는 2006.5.27. G대학병원에서 2006.3.17. 골괴사증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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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피고 의원에 대한 의료 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가 중증 질환이라 할 수 없는 약 발진, 두드러기 등에 대해 만연히 약 2달이나 가까이 소론도정 등 스테로이드 1,637.5㎎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해 흡연이라는 위험인자가 있던 원고에게 골괴사라는 불행한 결과가 생겼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또한 피고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앞둔 혹은 그 치료기간이 예상보다 늘어난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치료로 인해 골괴사가 합병될 수 있고 특히 흡연 등과 같은 위험인자가 있으면 소용량의 스테로이드 사용으로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골괴사가 합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써 스테로이드 치료의 개시 여부 및 계속 여부에 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판시하였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사용한 스테로이드 1,637.5㎎은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골괴사를 발생시키는 스테로이드의 총량에는 미치지 못한 점을 참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8,612,120원 (2)기왕치료비 : 5,264,30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162,927원(13,876,426원×0.3) (4)위자료 : 5,250,000원(참작 : ①진료경과②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③책임제한의 사유 및 비율④원고들의 나이⑤가족관계⑥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13,575,85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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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