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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93가합8639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40세
사건요약 알콜성 만성간염 환자의 식도 진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니조랄 현탄액을 처방 및 복용한 후 실신 및 혼수상태를 야기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과음으로 인한 복부 팽만 및 전신쇠약 등 증세가 있어 1990.2.20.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만성간염으로 인한 간경화증과 복수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였음.
②망인의 주치의인 피고1, 내과 과장인 피고2 등이 치료를 담당하여, 1990.3.3. 망인에 대한 위내시경 검사를 하여 만성간염 및 식도정맥류 외에 중증의 식도 진균증에 감염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음.
③피고1은 피고2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식도 진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항진균제인 니스타틴 용액으로 구강세척을 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3.7. 망인에게 다른 제조사의 항진균제인 니조랄 현탄액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음.(진료기록부에는 처방사실이 기재되지 않음)
④망인은 피고1의 처방에 따라 199.3.8. 저녁부터 3.10. 저녁까지 1일 2회, 한번에 10㎖씩 5회에 걸쳐 50㎖를 복용하였음.
⑤이후 망인은 위 처방약(니조랄)을 복용한 후 3.10.부터 하루에 2-3회씩 숨을 몰아쉬면서 의식을 잃는 등 실신증상을 나타냈었음.
⑥이어서 망인은 3.11.부터 약 복용을 중단하였음: 간헐적 실신증상이 계속되다가, 3.12. 21:45경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완전히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짐.
⑦이에 피고들은 망인을 즉시 중환자실로 옮긴 후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등의 응급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회복되지 못한채 3.13. 05:00경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판정됨)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의 과실을 주장함에 있어 먼저, 위 처방약인 니조랄 현탄액은 간독성이 있어 경고문구까지 있는 약제로서 이를 투여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환자의 간기능검사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러한 확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성간염 환자인 망인으로 하여금 위 약을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법원은, 위 피고들은 망인이 입원 한 후 4차례에 걸쳐 간기능검사를 실시하였는바, 검사결과상 위 약 복용 후의 간기능이 그 이전에 비하여 특히 저하된 징후는 보이지 않은 사실과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간 부위에서는 고도의 간경변과 지방간의 병적 소견을 볼 수 있을 뿐인 반면, 심장 부위에서는 심비대 및 좌우 심실확장이 현저하고 우관상동맥구가 협소하며 병리조직학적 검색결과 심근섬유화의 병변을 보여 결국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판정된 사실 및 위 약제의 복용이나 만성간질환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이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들이 만성간염 환자인 망인에 대하여 위 약제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이를 바로 피고들의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망인의 사망은 그의 감염과는 관계없이 심근경색증의 발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위 약제의 처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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