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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669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복막투석 후 세균성 복막염의 발병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2006.4.10. 망인은 배부통, 식욕부진, 전신적 허약감 등의 증상으로 피고병원 방문하였음.(만성신부전증의 진단을 받음) ②2006.12.25. 복막투석을 위한 도관 삽입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2007.1.19. 항생제 투여로 세균성 복막염이 호전되던 중 다시 복막투석액이 혼탁하게 배출되었음.(검사결과 진균성 복막염 소견임) ④2007.1.24.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나와서 S대학교병원을 방문, 입원하였음. ⑤2007.1.26. 복막투석 도관 제거 후, 사망할 때까지 세균성 복막염 및 진균성 복막염의 발병, 호전을 반복하였고, 심한 황달, 복수, 간성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났음. ⑥2007.4.1.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에 의한 패혈성 쇽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첫째, 간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의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복막투석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있으며, 둘째, 감염 후 관리상의 과실 및 항생제 투여에 있어서 과실 등이 있음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우선, 인정사실 및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간경화 자체는 복막투석의 금기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특히 그 진행정도가 Child-Pugh classification 기준으로 A 또는 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부전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복막투석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상의 과실로 망인에게 세균성 및 진균성 복막염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병원에 있는 동안 망인에게 세균성 복막염이 발병한 것은 간경화가 진행되고 있던 망인의 몸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 피고병원에 있는 동안 망인에게 진균성 복막염이 발병한 것은 세균성 복막염의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병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한다. 또한, 피고병원의 항생제 투여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간경화는 복막염 등의 다른 질환의 발병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점(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간경화가 악화된 것은 수 차례에 걸친 세균성 및 진균성 복막염의 발병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인 위 과실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볼 필요 없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