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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594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54세
사건요약 폐질환(종괴)을 진단하여 내시경 폐생검 중 과다한 폐출혈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중증도의 후유장애(뇌손상)를 입음.
사실관계 ①2004.8. 초순경 원고는 가슴 답답, 간헐적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 증상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2004.8.17. 피고병원은 흉부 X선 촬영, 촤측 폐에 2~3㎝의 하얀 공간 발견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좌하엽 무기폐에 구역성 폐렴 혹은 종괴가 동반된 것으로 판단하여 흉부 CT 촬영 권고하였음.
③2004.8.27. 피고병원은 흉부 CT 촬영, 좌하엽 후기저 구역분절에서 기관지벽이 전반적으로 두꺼워지고 아구역 기관지가 폐쇄되었으며 종괴 양상 폐허탈(무기폐)이 있고, 경도의 흉막 반응성 변화가 좌하후방에 있으며, 종격동이나 흉골상부와에 림프절이 커진 것은 없다고 판단하였음.
④2004.8.31. 원고에 기관지 내시경 폐생검 중 과다한 폐출혈 발생하면서 심장정지, 심폐소생술과 기계환기 시행하였음.
⑤현재 원고의 폐에서 떼어낸 조직의 검사결과 종괴는 염증으로 판명되었고, 항생제 투여에 의해 폐렴은 호전되었으나, 과다한 폐출혈로 인한 일시적인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인지기능 저하(중등도), 균형장애(중등도), 시야 손상 및 실독증(중등도), 발음 장애, 양안복시 증상이 잔존하고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고의 상태를 오진하여 불필요한 시술을 한 과실, 기관지 내시경 폐생검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대한 의료행위상 과실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폐암이 아닌 단순 폐렴으로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진단이란 질병 여부, 종류, 성질, 진행 정도를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폐암 또는 폐렴인지 여부의 확진 전에 항생제 투약과 같은 치료법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들어 확진을 위한 진료행위를 탓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기관지 내시경 폐생검 중 2번째 조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점막 아래에 있던 혈관부위에서 출혈이 있었던 사실과 기관지 내시경 폐생검 부작용으로 조직검사 부위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수천 명에 한 명 정도 사망하기도 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며, 기관지 내시경 폐생검 시행시 기관지 강내 돌출된 결절모양의 비정상적인 혈관이 존재하여 다량의 출혈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었던 점을 덧붙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 병원의 전공의가 원고들에게 기관지 내시경 폐생검 전에 부작용인 객혈, 발열, 기흉, 폐렴, 부정맥, 패혈증, 출혈 등을 설명한 사실과 위 의료진이 제공한 기관지 내시경 안내자료에도 그 부작용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음.(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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