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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단16412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61세 | ||
| 사건요약 | 위내시경검사 시행과정에서 식도(목)천공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A로부터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귀가하였음. ②원고는 위내시경 검사 직후부터 목의 통증을 느꼈고, 귀가한 후에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열이 올라 3.2. 17:00경 다시 병원에 내원하였음. ③피고 병원은 원고의 목 부위 CT촬영 결과 심한 공기음영과 침윤이 관찰되자 위내시경 검사 도중 생긴 것으로 진단을 하고 원고에게 금식 및 항생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2009.3.3.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음. ④원고는 2009.3.3.부터 S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2009.3.11. 퇴원하였음: 3.11.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보존 치료를 받은 후 5.1. 퇴원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병원의 담당 의사로부터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목의 통증, 발열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목 부위 영상검사에서 비정상적인 공기음영이 관찰되어 위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비의도적 절단, 천자, 천공 또는 출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천공 등의 증상은 결국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가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천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천공의 의심부위가 원위부 식도의 한 부위로서 내시경 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천공 발생 직후 피고 병원이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전원 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4,091,741원 (2)기왕치료비 : 987,380원 (3)기타 공제액 : 426,162원(진료비 상계)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555,384원(5,079,121원×0.7) (5)위자료 : 3,000,000원(참작 : ①원고가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점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원고의 나이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6,129,22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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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