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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7221 | 사건분류 | 처치행위/ 기타 |
| 성별/나이 | 남/ | ||
| 사건요약 | 기각: 기관지폐포 세척술 후 세균성 폐렴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인근 병원에서 흉부방사선촬영 결과 양측 폐가 혼탁하고 특별히 중엽과 하엽 폐부분에 결절 혼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CT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다. ② 검사 결과 폐의 중엽 및 하엽에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진페증의 감별을 위한 기관지 폐포 세척술 및 경기관지 폐포 생검술을 권유받고 당일 입원하였다. ③ 피고병원 의료진은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우폐 중엽 측면 분절에 기관지 폐포 세척술을 시행하였고, 우폐 하엽 후방기저분절에 경기관지생검술을 시행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시술`). ④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후 우측 흉부에 의인성 기흉이 발생하자 망인에게 산소마스크에 의한 호흡치료를 시행하였고, 이후 기흉은 감소하였으나 호흡곤란이 계속되자 흉부 후전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고 발열의 원인을 알기 위해 혈청검사를 실시하였다. ⑤ 망인이 오한이 심하고 열과 호흡곤란이 있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일단 폐에 세균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후 혈액에 대해 세균 염색검사 및 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망인에게 폐쇄성 세기관지 기질화 폐렴(이하 `BOOP`라고 한다)이 있다고 진단하고, 클라리시드(Klaricid) 250mg 4알을 1일 1회씩 3이간 경구 투여하기로 하였다. ⑥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기흉은 거의 소실되었으나 호흡곤란 증상이 계속되고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망인에게 폐렴을 동반한 BOOP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부신피질 호르몬제인 스테로이드 솔론도 5mg 12알을 1일 1회 3일간을 경구 투여하도록 하고, 항생제인 세포라탐 및 이세파신을 정맥주사하였고, 양압호흡법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이 이를 참지 못하자 산소마스크에 의한 호흡법을 다시 실시하였다. ⑦ 이후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0%가 되고 망인의 호흡곤란상태가 심해지면서 청색증 상태를 보이자, 기관삽관에 의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그 후 세포라탐 및 솔론도의 처방을 중지하고 감염내과의 협진결과 BOOP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진행하고 있어 임상적으로 병변이 진행되는 양상이므로 항생제를 메로펜으로 바꾸기로 하여 이를 정맥주사하였다. ⑧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클라리시드 및 스테로이드제인 솔론도를 경구 투여하고 항생제인 메로펜과 이세파신은 계속 정맥주사하였고, 망인의 체온이 높아지고 혈압이 떨어지자, 폐혈성 쇼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도파민을 주사하였다. ⑨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체온이 높고 수축기혈압이 감소하자 망인에게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망인의 보호자에게 C반응성단백질검사 결과로 보아 세균감염에 바이러스가 연합되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신부전증이 진행되면서 원질환인 폐렴이 악화되어 다장기부전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⑩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신장내과 협진결과 혈액투석을 하는 것에 대하여 보호자와 상의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갑자기 망인의 심장 박동이 정지하여 노르에피네프린을 주사하면서 심장마사자를 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자발적인 순환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폐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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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피고 병원의 이 사건 시술 당시 감염관리의무 위반 여부 녹농균은 그람음성균으로서 정상인에게는 독성이 약하나 가장 흔하고 심한 이차적 감염세균으로서 조산아·면역결핍환자 또는 심한 상처를 입은 경우 등에 잘 감염되고, 병원 전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정상인이 장에도 존재하는 것이 인정되고 수술과정에서 아무리 철저한 소독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세균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당시 시술 도구나 수술실의 청결 상태, 시술 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망인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세균성 폐렴에 대한 치료상 과실 여부 망인은 피고병원으로부터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BOOP에 의한 치료를 받다가 폐렴이 합병증으로 발병하여 폐렴의 주요 원인균에 작용하는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 받으며 각종 검사를 통하여 폐렴의 원인균을 찾던 중 위 폐렴이 악화되어 합병증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다발성 장기부전,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현대의학의 수준에서 폐렴의 치료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은 치료를 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세균성 폐렴의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렴의 주된 원인균에 주효한 항생제를 투여하던 중 세균성 폐렴의 원인 및 치료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태 및 치료 경과, 향후 치료방법 및 예후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에게 타 병원에서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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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