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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0196 | 사건분류 | 전원&응급의료 |
| 성별/나이 | 남/60세 | ||
| 사건요약 | 전원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5. 10. 20. 09:50경 토혈, 혈변,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피고병원에서는 망인에게 농축적혈구를 수혈하고 비위관을 삽입하여 위에 고인 혈액을 배출한 다음 위 내시경 검사를 하였다. 검사 결과 식도에서는 선상 미란(linear erosion)이 관찰되었으며, 위와 십이지장은 혈액과 음식물로 가득 차 있어 주치의인 피고2는 불확실하지만 식도염이나 맬러리바이스증후군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였다. 이후 망인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호흡, 혈압, 의식 등은 모두 정상이었다. ② 피고2는 2005. 10. 21. 오전 다시 망인에 대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 결과 점상출혈이 있는 식도염이나 맬러리바이스증후군으로 추정하였고 망인은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③ 망인은 2005. 10. 22. 아침에 미음으로 식사를 하였는데 19:40경 갑자기 다량의 혈변을 쏟아내어 피고2는 20:40경 다시 위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 결과 식도에는 미란이 관찰되었고 위와 십이지장이 다시 혈액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Z-line 부위에 세 군데 혈관확장이 보여 피고2는 혈관확장 부위에 고무밴드결찰술을 시행하여 출혈 부위를 지혈하였다. ④ 망인과 그 가족들은 재출혈 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원 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2는 망인을 전원 시키기로 결정하고 이송 준비를 마친 후 2005. 10. 22. 22:30경 망인을 서울 아산병원으로 출발시켰는데 이송 중 갑자기 복통,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쇼크를 일으켰고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 피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2005. 10. 23. 04:30경 상부 위장관 출혈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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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가. 피고2에게 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한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 이대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식도정맥류로 진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2에게 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서의 치료상의 과실 유무 이대목동병원장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갑자기 다량의 혈변을 쏟아내고 쓰러진 2005. 10. 22. 19:40경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2는 혈관확장 부위에 고무밴드결찰술을 시행하여 지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하여 응급수혈과 혈압 상승을 위한 도파민 투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2가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전원상의 과실 유무 망인과 그의 가족들은 피고2에게 망인을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 직전 망인은 상부 위장관의 재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검사하거나 회복 과정을 충분히 지켜보지 않은 채 곧바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한 것은 전원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 피고2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망인과 그 가족들이 피고2에게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원해 줄 것을 요구할 당시 피고2가 전원에 따르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주었다면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당분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에게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응급처치를 하여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를 피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2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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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2가 망인을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한 것은 망인과 그 가족들이 피고병원을 불신하며 적극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인 점, 전원당시 망인의 몸상태가 불안정하기는 했으나 출혈은 멈추고, 호흡, 혈압 등도 회복된 점,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상당한 출혈을 한데다가 사망당시 60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손해배상범위 | 일실소득: 80,156,551원, 장례비: 300만원, 책임한10%): 망인 8,015,655원, 원고(선정당사자): 300,000원, 합계 27,010,37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