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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361	사건분류	처치행위(수술)

성별/나이	남/64세

사건요약	골수세포 이식술 후 우하지 감각 저하

사실관계	① 원고1은 2005. 9. 13. 심한 어지럼증, 보행 및 직립 장애 등을 호소하며 성 베드로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자기공명영상(MRI) 및 뇌혈관조영술(MRA) 검사 결과 소뇌 부위에 뇌혈관폐색 및 광범위한 뇌경색 현상이 발견되어 소뇌 경색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원고1은 좌측 소뇌 뇌경색이 진행되어 어지럼증, 운동실조, 거리감각 및 위치감각상실로 인한 보행 장애 및 운동기능 장애 등 증상을 보였다. ② 피고는 원고1에게 주사치료 및 재활치료를 시행하다 주가치료가 끝날 무렵 원고1이 부축을 받거나 보조기를 사용하면 걸을 수도 있을 정도로 호전된 상태에서 원고1 및 그 가족들에게 골수세포이식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 시술을 권하였다. ③ 피고는 2005. 9. 26. 원고1 및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 위 골수세포이식술을 시술하였는데, 시술 후 원고1은 대퇴부 이하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없음을 느끼고 시술 다음날 피고에게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 피고는 2005. 10. 28. 2차, 같은 해 11. 29. 3차 골수세포이식술을 시행하였고, 3차에 걸친 시술 후 뇌혈류가 전혀 통하지 않으면서 죽어 있던 뇌경색 부위에 많은 세포가 차고 그 위축이 심하지 않는 등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으나 우하지 감각 저하의 증세는 더 나아지지 않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가. 시술상 주의의무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골수세포이식술은 현재 연구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효과와 안정성이 검증된 치료방법이 아니고, 원고1에게 1차 골수세포이식수술 직후 우측 하지 감각저하의 증상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시술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려 손상케 하거나 위 증상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인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1 및 보호자 등이 피고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1의 증상이 피고의 골수세포이식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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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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