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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13	사건분류	검사및진단행위(검사)

성별/나이	여/51세

사건요약	뇌종양 판독상 과실로 치료지연

사실관계	① 원고1은 2003. 10. 10. 말을 할 때 입이 우측으로 돌아가는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1에 대해 뇌 컴퓨터단층촬영 등을 한 후 2003. 10. 13. 좌측 안면신경 부분마비로 진단하였다. ② 원고1은 2004. 1. 17.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4. 2. 10. 갑작스런 구토증세를 보였고, 그 후에도 이가 시리고 우측 잇몸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③ 원고1은 2004. 11.경 사물이 떠보이는 느낌과 두 개로 겹쳐 보이면서 눈이 뻑뻑한 증상이 나타났고, 2004. 12. 20.경부터 두통이 심해지고, 혀가 아프며, 목구멍에 무언가 잔뜩 낀 것 같은 통증이 있고, 음식을 넘기거나 숨을 쉬기가 힘든 증상이 있어 2005. 1. 4.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외과에서 뇌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뇌수막종이라는 뇌종양이 발견되었다. ④ 원고1은 2005. 3. 23.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개두술 후 종양제거술을 받고 이후 잔류종양이 남아 있어 2005. 6. 22.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았는데, 현재 우측 안면 신경감각 저하, 연하 장애, 우측 삼차 신경 중 감각신경 장애, 우안 안구 운동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진료기록감정결과, 영상물감정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컴퓨터단층촬영결과에는 원고1에게 뇌수막종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나 있었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여 뇌수막종을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원고1에 대하여 더 정밀한 검사나 수술을 위해 전원을 권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나. 인과관계의 유무 피고가 2003. 10. 10.경 원고1의 뇌수막종을 진단하여 당시 원고1이 감마나이프 시술을 했더라도 현재 원고1에게 발생한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2003. 10. 10.경 뇌수막종을 진단하지 못하여 당시 원고1로 하여금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한 과실과 원고1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2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인과관계는 부정을 하였으나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원고1에게 발생한 악결과를 모두 방지할 수는 없었더라도 적절한 치료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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