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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2091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 | ||
| 사건요약 | 전격성 간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만성B형 간염으로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무렵 열흘 동안 열이 나고 사흘 동안 우상 복부 통증이 지속되자 2006. 1. 9. 15:00경 피고 병원 감염내과에 내원하였다. ② 피고 병원의 감염내과 의료진은 혈액검사결과 총 빌리루빈 수치가 5.1mg/dl로 나타나자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급성담낭염을 의심하고 망인을 소화기내과에 입원시켰다. ③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즉시 금식 및 항생제 투여를 실시하고 급성담낭염의 확진을 위해 다음날인 2006. 1. 10. 00:10경 복부 CT촬영을 실시하였으나 결과가 `간·비장 종대 및 간 기능 저하로 인한 담낭 부종`으로 나오자, 정확한 진단을 N이하여 같은 날 15:00경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담낭과 담도가 정상 소견을 보여 급성담낭염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만성B형 간염의 악화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였다. ④ 같은 날 21:00경 망인이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자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백혈구 수치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소화기내과 의료진이 22:10경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보니, 혈압 140mmHg/90mmHg, 맥박 130회/분, 호흡수 26회/분, 체온 36.9℃, 산소포화도 96%로 측정되었고 호흡곤란 및 정신상태의 혼란을 보이며, 혈액검사결과 총 빌리루빈 수치가 6.9mg/dl, GOT/GPT 수치가 1208/42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패혈증 및 전격성 간부전으로 망인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23:1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2006. 1. 11. 05:45경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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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가. 전격성 간부전 및 패혈증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 유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진단 및 처치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절히 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망인은 갑작스런 간기능 악화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에게 그 진단 및 처치에 대한 과실은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가 시작된 직후에야 망인의 처인 원고1에게 수면내시경 검사의 필요성 및 그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로부터 검사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망인의 증상은 그 원인 규명을 위하여 수면내시경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였으므로 위 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 및 전격성 간부전은 수면내시경 검사와는 무관한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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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