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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3988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자 | ||
| 사건요약 | 협심증 의심 환자에 대하여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심박수가 최고박수를 초과하였음에도 계속하도록 지시하여 호흡정지 및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걸을 때 뻐근한 느낌의 흉부불쾌감이 있었고, 1998.4.6. 음주중, 4.8. 식사 후 같은 흉통이 2분 정도 지속되자, 4.10.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가정의학과 소속 전문의 A로부터 진찰을 받았음: A는 망인의 증세를 비정형적 협심증으로 의심하여 운동부하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함. ②망인은 4.13. 14:00경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인 피고2의 지시로 운동부하검사를 받았음: 망인은 운동을 계속하던 중, 4단계 시작 20초만에 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식이 소실되고 호흡이 정지됨.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4.13. 16:15경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좌심실파열로 밝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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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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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위 운동부하검사를 받으며 지나치게 무리하게 운동을 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로서는 망인과 같은 환자에게 과도한 운동량을 부과하는 경우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하여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일단 협심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운동을 중지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박수가 최고박수를 초과하였음에도 운동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부담할 수 있는 운동량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운동을 지시하게 한 잘못이 인정되며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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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72,335,866원 (2)장례비 : 2,000,000원 (3)위자료 : 39,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30,788,622원), 자녀3(각 20,519,081원) (5)**합계 : 113,335,86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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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