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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7가단10484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검사(진단) | ||
| 사건요약 | 검은색 대변을 보고 구토 및 출혈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 후 중환자실 전실 및 치료를 받던 중 청색증 발생 및 증상 악화되어 심정지 발생하자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2.16. 14:26 검은색 대변이 소량씩 나오고 사과를 먹은 후 구토 및 출혈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21:40 중환자실로 전실 되어 치료를 받던 중 2.17. 16:00 사지청색증이 발생하여 상태가 악화되었음. ③22:40 심정지가 발생하여 기관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데, 2.18. 05:10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05:50 사망하였음. |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1) 위장관 출혈에 대한 내시경 및 혈관조영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일반적인 임상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급성신부전이 생긴 원인을 상부 위장관에서 재출혈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내시경으로 출혈 병소를 확인하거나 지혈 시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내시경 검사가 어려울 경우 출혈 부위 확인 및 색전술을 위하여 혈관조영검사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신기능 악화의 원인 물질인 조영제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신기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득과 실을 신중히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망인의 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하여 출혈점을 찾고 지혈을 하기 위한 내시경 및 혈관조영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내시경 및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상부 위장관 출혈이 계속되어 망인이 저혈량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패혈성 쇼크로 인한 혈관내응고증 소견을 확인 후 혈액응고증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 환자에게 응고인자의 소모를 막기 위하여 헤파린 등의 약물을 투여할 수도 있으나 출혈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위장관 출혈이 있었던 환자에게는 헤파린을 투여하여서는 안 되는 점, 망인은 전신 염증반응 중후군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망인이 지속되는 출혈 혹은 패혈성 쇼크로 인하여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으로 진행되는 소견을 확인하고도 혈액응고인자를 보충해주기 위한 조치를 지연하고 혈전생성에 대한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아 파종성 혈관 내응고증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급성신부전에 대한 혈액 투석 및 지속적 신대체 요법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의 급성신부전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수액 공급, 승압제 투여, 중탄산염의 투여는 동상적인 수준에서 적절하게 투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뒤늦게 중탄산염을 투약하고 혈액 투석 또는 지속적 신대체 요법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패혈성 쇼크의 원인이 되는 감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 및 항생제 투약을 지연한 과실 여부 : 패혈증은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명된 환자에서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바, 망인이 응급실에 입원할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감염이 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백혈구 수의 증가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감염, 출혈, 급성외상, 혈액관련 악성 종양, 심한 탈수, 통풍성 관절염 등과 같은 국소 염증 등에서도 증가될 수 있는 바, 망인은 응급실에 입원할 당시 심한 탈수 및 상부 위장관 출혈 상태였고, 통풍성 관절염을 갖고 있었던 점, 망인은 응급실에 입원할 무렵 심박동수 96회 내지 92회/분이었으나 입원한 지 3시간이 경과한 후 심박동수 80회/분으로 회복되었고 약 4시간 동안 심박동수가 71회 내지 83회/분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전신 염증반응 증후준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된 점, 감염증의 경위 혈액배양검사상 세균이 배양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혈액배양검사에서 세균이 전혀 배양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망인이 감염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패혈성 쇼크 상태에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패혈성 쇼크의 원인이 되는 감염의 원인 부위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