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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합583488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망상장애 등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 및 투약을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7.30.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망상 등 진단을 받고, 8.16.까지 총 5차례 진료 및 처방을 받았음. ②8.17.부터 9.18.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2.의원에 내원하여 사회공포증, 망상장애, 조현병, 공황장애로 진단 및 처방을 받았음. ③9.21.부터 11.16.까지 3차례 피고3.병원에 내원하여 불안감, 우울감, 공황증상을 호소하였고 망상장애, 사고 형식 장애로 추정 진단을 하고 처방 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 및 약물 처방상 과실 여부 : 피고2.는 처음 원고를 진료할 당시 주관적 증상을 문진하여 사회공포증, 망상장애로 진단하고 그에 부합하는 약물을 처방하면서 기존에 투여받은 약물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감량한 후 증량하여 투약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위 약물 복용 이후 ‘이 상태만 유지되어도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볍다’라고 하는 등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피고들이 처방한 의약품은 당시 원고가 보인 증상에 기초한 진단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의약품이었고 그 용법과 용량 등 식약처에서 허갑ㄷ은 범위를 초과하는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진료, 의약품 처방 등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3.은 원고를 진료하면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인 불안감, 우울감, 공황증상과 망상장애, 정형적 사고 장애라고 평가하고 치료를 위하여 위 의약품을 처방하였고, 이후 정신과적 진단평가에서도 원고는 편집적 사고를 동반한 불안 장애의 호전 상태, 망상장애를 보였는바, 피고의 진단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처방한 의약품도 원고에 대해 진단한 질환의 치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 점, 피고들이 원고를 진료할 당시 긴급하게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1.로부터 진료를 받은 당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도 알리기도 하였는바, 위 피고들에게 원고를 전원 조치하거나 전원을 권유해야 하는 등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오진을 하고 불필요한 정신질환제를 처방하거나 전원조치의무를 위반하는 등 진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처방한 약의 복용으로 인해 원고에게 졸림, 어지러움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2.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그 이전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물을 먹고 약에 적응이 안되고 눈을 뜰 수 없어서 엎드려 있어야 하고 차가 지나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멍해지더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1.로부터 수차례 진료를 받으면서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는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바, 원고는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위 불만을 표시한 것인바, 원고의 위 진술만으로 원고에게 피고들로부터 처방받은 의약품을 복용한 이후 ‘졸림, 전신 무력감,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게 실제 발행한 부작용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원고에게 예기치 못한 다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 없이 처방받은 의약품에 통상 초래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이 있고, 원고가 그에 부합하는 듯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자료의 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만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부작용이 피고들이 처방한 의약품으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이라고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별다른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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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