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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전주지법 2019가단28678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복통이 발생하여 진료 및 검사결과 흉부 혈관 내 혈종 소견을 보이자 전원 조치 후 활력징후 측정 후 혈압 상승이 지속되자 혈압강하제 투여 등 치료 중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9.4.25. 오전 복통이 발생하여 I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흉부 CT검사 후 상하행 흉부대동맥 혈관벽 내 혈종 소견을 보여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②16:30 피고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40/100mmHg, 140/90mmHg, 맥박 64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5℃로 측정되었음. ③혈압이 계속 상승하자 17:15 혈압강하제 라베신을 투여한 후 혈압이 낮아지기 시작하였음. ④20:15 오심 증상을 호소하고 의식이 저하되어 심정지가 발생하였는데, 기도삽관 및 앰부 배깅을 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21:49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아들 보호자에게 우선 망인의 혈압을 조절한 후 CT를 확인하여 대동맥 박리 증상이 더 진행되면 수술을 하겠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곧바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일단 내과적 약물치료를 통하여 망인의 혈압을 낮추려 하였다. 결국, 의료진이 선택한 진료방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위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 등 어떠한 침습적 치료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혈압이 계속 상승하고 있던 망인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한 내과적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을 뿐이므로 망인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원고들이 수술적 치료를 원한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수술적 치료에 관한 설명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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