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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9가단10298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복통, 오심, 설사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기본 검사 및 복부 CT 등 검사결과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2차례 X-ray촬영 영상으로도 폐암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폐암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2.4. 21:24 복통, 오심, 설사, 발영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기본 검사, 독감 검사, 복부 CT검사 등 결과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③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희망하여 급성 위장명 진단 하에 입원 결정 후 23:12 병실로 입원 조치하였음. ④2.5. 위 내시경 검사상 병변이 없음을 확인하고 일시적 위장기능의 약화로 판단하여 외래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여 10:35 퇴원 결정을 하였음. ⑤14:17 X-ray영상에서 좌상엽에 의심스러운 둥근 경화- 폐렴 의심 소견으로 판독되었는데, 2.6. 피고병원에 재내원하였음. ⑥13:11 흉부 X-ray검사 후 13:34 결과에 대하여 이전 검사와 비교하여 시간 간격상 큰 변화 없음 소견으로 판독하였음. ⑦원고에게 뇌 MRI 및 뇌척수액 검사 필요성을 설명하였는데, 2.8. 내시견 검사 결과 병변이 없음을 확인하고 2.10. 퇴원 결정을 하였음. ⑧2.23. 외래 진료 받은 후 특이 소견이 없다고 설명을 들었고, 11.1. H병원에서 출장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흉부-국소적 경화 음염, 좌상 소견을 보였음. ⑨11.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1:57 흉부 X-ray 검사를, 13:59 흉부 CT검사를 각 받았은 후 16:13 CT 영상에서 좌상엽 경화 덩어리, 폐암 소견으로 판독하였음. ⑩16:48 X-ray 영상에는 좌상엽 병변 덩어리 변화 없음 소견으로 판독하였는데, 12.13. J병원에서 폐암 진단 아래 흉강경하 좌상엽 폐엽절제술 및 림프절 청소술을 시행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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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진단방사선과 의료진은 2회에 걸쳐 각 촬영된 흉부 X-ray영상상 원고의 좌측 폐에서 의심스러운 경화가 있음을 판독하였는데, 최초 촬영한 때로부터 39시간 이상 경과 한 후 촬영된 흉부 X-ray영상에서도 병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점, 원고는 최초 내원 당시에 ‘보름 전부터 기침, 가래, 콧물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에 호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이후에도 감기 증상이 계속되었으며, 퇴원 당일까지도 기침, 콧물 증상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 점, 의료진은 객관적인 판독 소견과 원고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폐.병변이 무엇인지 감별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거나 주기적으로 경과관찰을 하였어야 하는바, 흉부 X-ray상 이전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화가가 발견되지 아니함에도 이후 건강검진을 시행한 의료진이 운고에게 흉부질환이 의심된다며 진료를 권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주치의는 신경내과 협진 의뢰 당시에 이미 원고의 질환을 폐렴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폐병변에 관하여 어떠한 추가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원고를 퇴원시켰고, 외래 진료 당시 원고의 폐병변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선암은 폐 말초 부위에 잘 생기는데, 크기가 작아도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감정의 소견상 ‘2차례의 X-ray촬영 영상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을 고려하면 원고의 병기가 3기A기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좌상엽 폐엽절제술 및 림프절 청소술을 시행 받은 후 항암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 양쪽 폐에 다발성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위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는 폐암을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경과, 기타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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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