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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창원)2021나13700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9세 | ||
| 사건요약 | 비만치료를 위하여 펜디메트라진 및 플루옥세틴 성분의 약물 등을 처방받은 후 전신 경련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비만치료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2013.6.10.부터 9.7.까지 펜디메트라진 및 플루옥세틴 성분의 약물 등을 처방받았음. ②9.20. 22:05 오심과 구토 등으로 M병원에 내원하였고, 혈압 112/60mmHg, 맥박 69회/분, 체온 36.5℃로 측정되었음. ③급성 위장염 진단 하에 진토제, 진경제, 제산제 및 영양제를 투여 후 경과관찰 중 22:20 이상 소리를 내며 전신 경련을 보였음. ④산소포화도 60%까지 떨어지자 동공이 완전 개방되었고, 항경련제를 투여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항경련제 투여를 중단 후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23:34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펜디메트라진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 펜디메트라진 처방, 즉 피고가 펜디메트라진 적응증이 없는 망인에게 침습적 성격을 가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을 처방했고, 단기간 투여가 원칙인 펜디메트라진을 장기간 처방하면서 망인에게 펜디메트라진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여부나 망인이 펜디메트라진 남용 및 의존 상태인지 여부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펜디메트라진을 계속 처방했으며, 망인이 펜디메트라진에 대한 내성을 호소하자 ‘주의사항’과 달리 투여를 중지하지 않고 오히려 처방량을 권고용량의 상한까지 증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펜디메트라진 처방에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풀루옥세틴 병용처방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이 ‘우울증 소견’ 또는 ‘살찌는 것에 대한 강박 소견’을 보인다는 이유로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약을 처방받고 있는 망인에게 풀루옥세틴 성분의 푸로핀 또는 오베플루캡슐을 병용처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실제 임상에서 펜디메트란진과 풀루옥세틴을 처음부터 병용투여를 통상적으로 하지는 않고, 펜디트라진을 먼저 투여 후 비만치료에 효과가 적고 우울감이 동반된다면 병용 투여하게 됩니다.’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위 위 병용처방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인과관계의 추정 여부 : 감정의 소견상 망인의 펜디메트라진 혈중 농도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점, ‘망인 사후 측정된 펜디메트라진 혈중 농도가 이전에 보고된 사망 사례이 펜디메트라진 혈중 농도와 유사하거나 약간 높고, 망인의 사망 경과는 펜디메트라진과 구조와 작용기건이 유사한 펜플루라민 중독에 의한 사망 사례에서 보인 경과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펜디메트라진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너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83,495,833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94,247,916원(388,495,833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5(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의 사망 경위, 피고의 책임비율,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110,873,958원) (6)**합계 : 246,747,91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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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진주 2020가합12854) | ||